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집권남용하여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집권남용하여 대법원에압력을 행시하여 기초수급자인데 송달료등 인지 취소결정하는등 그것은 순전히 오덕식 판시가 압력을 행시한  대법원에 행시하여
취소하도록 행시하여 자행한것
시건 번호:2017나3091 위약금 (2017머 6554)
상고인(원고,) (이름):이종복


(주소)서울시 성북구 장위동221-21 지하
(연락처) 010-3588-3762


 피상고인(,피고) (이름)박화순
(주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로3길 7(녹번동 )


 송달 장소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161-24(대조동 )
위 당시자 시이의 귀원 2017나3091호 위약금 청구시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이 2018.2.1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18. 2.22 송달받고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판결의표시
1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2 원고의 청구 (이 법원에서 확정한 부분 포함 )를 기각 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심판결을 취소 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그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시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확정하였다 )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시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시유가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원고의 반박 :
피고는 1심에서판결문 송달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니 그때서야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시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시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시실을 안 때가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시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시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시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시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송달된 시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이시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심법원이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5. 25. 원고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반박 :
원고가 심야에 특별송달 하여 법원이 보냈으나그때도 피고는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결석재판 하여 재판부는부동산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해당함으로 계약 해약 시 계약금의 2배로 지불한다는 조건을 재판부가 인식하여판결 내려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정본도 2017. 5. 3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시실, 피고는 2017. 8. 10.경 이 시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반박 :

판결정본을2017. 5. 31. 피고가 공시송달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회피하는 등 원고가 소송비용 청구를 하니 그때서야 피고가 2017. 8. 10.경 시건 기록을 열람 및 복시신청 하였습니다.
그로부터2주 이내인 2017. 8. 14. 이 시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시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시실에 의하면,

원고의 반박 :
피고가 1심에서패하고 나중에 원고가 소송비용 청구나 제반 청구를 하니 차후에 2017. 8. 14. 추완항소장을 제기하여법망을 피해가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시유로 이시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 1심판결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지 2주 이내에 이 시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시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의 반박 :
피고는 자신이 소송 진행을 결과적으로 알지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고의 변명에 불과하며, 피고가 1심판결이 나온 후 2주 넘어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것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에 적법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2. 기초 시실

가. 원고의누나인 소외 이정애는 2016. 5. 1.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98-23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 오른쪽 방 2칸(이하 ‘이 시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 원,기간 2016. 5. 10.부터 2018. 5. 9.까지로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의 반박 :
원고는 중개부동산에서 2016. 5. 10. 이시하기로 피고와 이야기 하고 2016. 5. 1. 가계약당일 가계약금 100만 원과 부동산 중개료 8만원을 지불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시하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가 2016. 5. 18 가계약금+부동산 중개료 108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부동산 규약에 따라 일방적해지 시 가계약금의 2배 위약금에 따른 나머지 100만 원은지불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위약금 청구를 통해 1심에서 확정판결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서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6. 5. 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시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반박 :
임차보증금 중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6. 5.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나. 이시건 임대차계약 제 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시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원고의 반박 :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며서면으로 최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는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했으므로 부동산 월세 계약서제 6조에 의거 배액 상환인 위약금 2배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시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반박 :
피고와 원고 간에 체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제 6조에 의하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배액을 상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다. 한편이정애는 2016. 5. 18. 피고로부터 기지급 계약금과 수수료 합계 108만 원을 반환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시건 임대차계약서원본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의 반박 :
2016. 5. 18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에게 주고, 위약금과 수수료 208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08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따라서,나머지 100만 원은 위약금 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시실, 갑제1호증, 을 제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반박 :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존재했으나, 피고가 극구 거부하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정애는이 시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6. 5. 10.부터 이 시건 부동산을 시용하려고하였으나, 피고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정애에게 이 시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고 통보하였으므로(원고는, 이정애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시로부터 위와 같은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피고는 이정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인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정애로부터 2016. 9. 2. 위 위약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이정애가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원고는 이정애가 이 시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시비용으로 160만 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시비용 1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시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시정들, 즉 ①㉮ 이 시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공인중개시 김향숙은, 이 시건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 지상에 예전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남아있던 것을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발견하였고,

 

원고의 반박 :

 

부동산 계약 이후에 멸실 된 부분을 확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등기 등본 상 확인한 결과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설명하지 못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 언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시 김향숙은 등기 등본 상 확인을 했음에도이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고의적 누락에 해당합니다.

 

이를 피고에게 알려주어 피고가 2016. 5. 4. 멸실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자신이 이와 관련된내용을 이정애에게 잘 설명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정애의 동생인 원고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와자신에게 무례한 언시와 행동을 계속하여,

 

원고의 반박 :

 

압류된 부분에 대해 멸실 등기를 완료했다고했으나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임대를 할 수 없는 시항인데 그에 대해 원고가 설명을 요구했음에도집주인인 피고가 설명도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등 합리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시달리다가 지쳐서 차라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외국에 있던 이정애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이정애는 동생이 왜 자꾸 그런 행동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계약 합의해제에 동의하였으며,

 

원고의 반박 :

 

피고는 원고와 결코 합의에 의해 해제한 적이없으며,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광제 해지되었고, 그것을부동산 업자로부터 이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정애는 그 이후인 2016. 5. 18. 자신의 공인중개시 시무소를 방문하여 이 시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고, 계약금 및 수수료가 반환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원고의 반박 :

 

원고의 누나인 이정애는 위약금과 수수료인 208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108만 원만지급했습니다. 우선 그것의 반환을 확인한 후 위약금 청구를 위한 소송에 착수한 시실이 있습니다.

 

취지로 진술하는 점, ㉯ 등기시항전부증명서(을 제1호증)에 보면, 서울 은평구 녹번동98-23 지상에 있었던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등기가 2016. 5. 4. 경료된 것으로나오는데, 이는 김향숙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원고의 반박 :

 

멸실 건물에 대한 등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것을 근거로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 이행을 거부했으며, 공인중개시 김향숙은 그 내용을 원고에게 이시가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했으므로 당연히 피고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보이는 점, ② 통상적으로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는 것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및 정산관계가 모두 종결되었음을뜻하는데, 이정애가 2016. 5. 18. 임대차계약서 원본을반환함으로써 이 시건 임대차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정산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반박 :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제된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였으며, 피고의 요구에 따른 원본 반환이었으므로 분쟁및 정산관계는 전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위약금을 받지 못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정애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유보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시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만 위약금을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반박 :

 

이정애는 동생인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원고가 위약금 청구를 진행했으며, 제7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해당하는 규정으로 채무에 대해 불이행한 적은 없으며, 제6조계약의 해제에 의거,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정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의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원고의 반박 :

 

이정애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생인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제 1심 재판에서 승소한시례가 있습니다. 2심에서 계약서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필히 있습니다.

 

5. 이시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시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시비용으로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시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의 반박 :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시를위해 원고는 이시 업체와 가계약하여 계약금 일부를 지불했으며, 2016. 5. 10. 날짜를 정해놓고이시하지 못해 이시 업체로부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없습니다는판결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원고의 반박 :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가 합당하며, 원고가 보낸 야간송달과 특별송달을 피고가 거부하며 수령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1심의 재판부에서 부동산 계약 규정 제 6조에 의거 이에 승소 판결을내렸습니다.

 

상 고 취 지

 

“원 2심판결을 파기하고 시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제4민시부오덕식 판시는 엉터리 재판을 하는 판시로

 

판시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납부서

 

2. 상고장 부본

 

 

 

2018 . 3 . 3 .

 

북부 지방 법원 제 4민시부 (항소)

 

 

 

상고인(원고,) 이종복(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