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서울시의 남은 선택은 ?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살을 앓고있는 것 중에서 으뜸은 가든파이브의 해결 방안이다.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겠지만 반토막 밑으로 추락하는 부동산은 얼어 붙었다. 지하철 9호선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6월에 50%의 요금 인상안이 서울시 승인없이 이루어지고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으로 디폴트에 가까운 위기에 몰려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9호선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 자율 징수권 보장 협약이 이루어져 작년에만 250억원을서울시에서 보전해 주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절반가량을 갖고 있다. 맥쿼리하면 인천공항의 대주주이며 이상득 의원이 떠오른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한 ‘민간특혜사업’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조4,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를 거덜내는 경전철의 사업비를 살펴보면,ㅇ 2004년 실시협약 당시 사업비는 6970억원. 2009년에는 7278억원으로 증가. 지난해까지 실제 투입한 금액은    주무관청 보조금 3678억원,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1조 32억원. ㅇ 용인시는 시행사에 5159억원에서 최대 846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못한 상태. 지급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3268억원의 39~64%. 가용예산 2853억원의 두세배 규모.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6600여만원.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서울시 메트로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사업비 1조2천억원이 문제이며용인시를 거덜낸다는 부담 사업비는 1조 32억원이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 산하의 SH공사가 시행하며 1조3180억원으로 건립되었다.세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첫째 1조원이 넘는 사업비라는데 있으며 1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 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둘째로 지자체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허무맹랑한 청계천의 약속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가든파이브에서 겪고 있다. 지탄은 만개하고 실효는 전무한 사업이기 때문이다.1조원이 넘는 PF대출 금용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천호가 넘는 점포에 각 1천만원의 이주비 혹은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야 했고 점포당 수십만원의 관리비 지원을 해야한다. 뛰는자 위에 나는자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생리이며 현실이다.서울시는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가졌지만 실제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밑 빠진 구멍에물 붓기 식의 헛바퀴 돌리는 요란함만 보여주었다.청계천 상인의 명의로 받기만 하면 반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이주비나 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예를들면 전매제한이 1년의 부담을 안고서 10억원의 점포는 5억원에 일반인에게 넘겨지기 일쑤이고 다만, 청계천 상인은 5백에서 1천만원의 프리미엄으로 만족했다. 이것이 딱지였고 당장에 갈증을 달래는 아리수 였던 것이었다. 시장은 서울시장을 보란듯이 비웃고 빠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시장의 속성을 알수 없었던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있다. 특별분양의 원칙은 청계천 상인에게 1점포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가든파이브에서 이중영업을 하지 않는상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다. 하지만 가든파이브 점포를 비우거나 본 영업을 청계천에서 하는 상인에게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특별분양과 지원 정책이 얼마나 공수레였던 것인지 잘 설명해 준다. 가든파이브에서 특별분양이 자취를 감춘것은 오래 되었지만 서울시만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의 사통팔달인 청계천에서 삶의 터전을 내놓고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하여 올인한 상인들은 대부분 빚 방석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분양의 울타리에서 순진하게 포위된 상인들만이 가든파이브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분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이 보이지않을 때 거꾸로 돌려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가슴에 총을 맞고서 평생을 사는것 보다는 수술의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그 썩은 총알을 빼내는 것이 앞으로 가벼운 방법이며 이치인 것이다.                                                             <가든파이브 대표적 조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