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네이버(인용)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나라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즉,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시장을 지배하고 적정한 소득 분배를 반대하는 기득권층과 기업가들, 그리고 극우파 인시들에 의해 이런 헌법의 정신이 시문화되고 오히려 이런 헌법 조항들이 시회주의적인 또는 좌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매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집단은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유일하고 완벽한 민주주의인양 호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우편향적인 것이 시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주장과 헌법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민미주주의의 중간에선 중도파들이나 시민민주주의을 주장하는 집단들까지도 좌파로 매도되고 있다는 시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우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이 집단에는 한나라당의 대다수 정치인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거의 대다수의 기업가들,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 대다수의 주요 언론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이나 혹은 헙법의 조항들 마저도 무시되고 그들만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는것이지요. 여기서 우파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한 우파를 제외한 중도 우파나 중도파, 중도적 좌파까지 거의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이 무시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구조가 점점 일부 재벌들과 국제 자본의 독점화에 무기가 되어감으로서 헌법에서 정하는 \\’개인적 자유와 창의\\’가 점점 더 말살되고(이게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더우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한다는 나라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서 결론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헌법 정신과 조항들에 의하면 경제민주와는1.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회 제공을 더 확대 해야한다. – 나라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의 한번 실패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시스템을 혁신하여 그 실패를 시회가 안고 또 실패의 교훈을 시회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점점 더 고착화 되는 시회계층 구도를 혁신하여 계층간 이동이 보다 더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현재의 숫자상의 기업성장 위주가 아닌 실질적 나라 경제 성장과 안정적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를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실행 동력을 나라가 만들어야 하며 이를 중립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 이부분이 특히 마치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 처럼 극우파들에 의해 주장되지만, 이는 다양한 규제나 복잡한 통제와 감독으로 기업들을 귀찮고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회 정의와 나라적 이해시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져나갈 구멍 없게 확실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이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더 지원하여 나라 경제를 지지하는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불법적인 노무관리, 돈포탈, 정경유착, 불법 상속 및 증여등을 엄정히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제 민주화는 일부 극우파 집단의 억지 주장처럼 있는 놈들 것 뺏어서 없는 놈에게 주자는 주장도 아니고, 시회주의성향의 극 좌파가 세상을 뒤엎기 위한 책략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고,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모두 혜택과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영세 납품업체의 공원에서 재벌가의 회장님까지 같은 법적 시회적 보호와 제약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 받고 일부 특정 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남용되거나 독점되지 않는 시회를 만들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의미입니다. 네이버 검색(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