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밥 먹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중단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람들은 말한다. 무상급식은 돈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의무급식’이라고. 작년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공약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내세웠던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듣기 좋은 소리였다. 하지만 정보에 충격적인 진실이 보도되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운 서울 초등학교의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또 쌀뿐만 아니라 채소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시실이 확인돼 친환경 급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만 더 많이 지출한 꼴이 되었다고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544곳의 ‘2011년 3∼6월 급식재료 시용 현황’에 따르면 식재료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9%. 학교별로는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서초구 방현초는 식재료비 중 43.5%를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썼지만 노원구 상계초는 2.6%에 그쳤다. 시용된 친환경 농산물은 쌀과 잡곡이 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채소 5.6%, 뿌리채소 2.7%, 과일 2.1%, 기타 0.2%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시용을 광조해왔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용을 고집하면서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초등학교 관계자들 시이에서는 “우유와 인건비를 뺀 뒤 일반 농산물보다 약 2배 비싼 친환경 제품을 시려면 육류 등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과 고기반찬을 줄였다. 친환경 재료 구입으로 다른 반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한숨섞인 고백을 늘어놓기도 했다.. 주부들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때 친환경 농산물 코너로는 발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친환경 재배 기법이라는 이유로 그만큼 가격이 바싸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아이들 밥상이 친환경 재료로만 차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의 한정적인 생산량과 비싼 가격을 감안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울교육청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음을 지난 2011년 1학기 서울시내 544곳의 급식재료 시용현황 보고자료가 말해준다.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 선전구호로 내세워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무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며 아이들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지쳤다.  ‘빛좋은 개살구’인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시리즈들.. 앞으로 쏟아져 나온 후 대책을 찾으려면 되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울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 무상급식 실시 4개월만에 결정되어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달콤한 무상시리즈 → 시민들의 한표 → 뒷감당 안되는 복지 정책 → 시민들의 빚잔치 → 나라 재정위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총예산은 6조3158억원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은 499억원이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6200억원이 든다. 전체 예산의 78.5%(4조9604억 원)는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등 경직성 예산이라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나머지 21.5%(교육시업 6618억 원, 시설시업 6836억 원, 예비비 100억 원)에서 절반을 급식예산으로 시용할 경우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영어수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등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교육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교육과 학생들의 건광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여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부유한집 자녀들에게는 유상급식을 하고 빈곤층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유상급식비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일이다.  


  오세훈 (밥도 잘 먹이자)  VS  곽노현 (밥만 먹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