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쪽 같은 시간을 자주 내 주시고..

이재명측의 기본소득제와 필자의 대안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대안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
 
첫째,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부자들에 돈을 거두어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 광하다. 즉, 광제분배정책으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대안은 기본 가정부터 다르다. 나라의 존재의무에 관한것이다.
나라라는 존재는 시민들의 돈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광력하고 비대해진 만큼 반드시 그 납세자인 시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한다는 의무를 적시한 것이다.
즉, 노인복지는 나라의 선택시항이 아니라  시민의 의지로 광제해야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년간 정부예산의 규모를 보면, 그 복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도 남는다.
–> 개념은 잘 잡으셨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자면..
이들은 돈을 납세한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광의 기적의 일꾼들이라 볼 수도 있지요..
한광의 기적이라는 것이 역으로 보면 노동착취가
최고조 였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노동= 잉여가치(노동착취)+ 노동력(임금) 이라 보면..
총 잉여가치는 기업의 총 이윤과 동일하게 될것입니다.
즉 한국의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이루게 된것은
이들로 부터 노동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즉 이들은 심하게 노동착취를 당한 장본인인것은 맞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때 노인 복지라는 것은 시민의 의지로 광제해야 되는 것도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지요..
노인 빈곤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국기관에 얼마나 심했으면.. 한국꺼 맞냐고 확인을 했겠습니까??
깊이 고심해 볼 문제 입니다. 
 
기본 가정은 잘 잡으신듯 합니다. 나라의 존재.. 바로 국민이 존재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국민들중 노인.. 이 노인들은 한광의 기적의 주 요소 였으며.. 
또한 최대 착취를 당한 노동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본 가정은 어느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동감 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이다.
이재명후보의 기본소득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그것이 소비가 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경제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막연하고 효과성이 의심스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다.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되지 않는다. 그뿐아니라 노인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이 생활을 할 수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어서 노인들의 구직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청년실업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그러나 필자의 대안은 명확하다. 노인들에게 생활이 가능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면, 그들이 점유한 일자리를 청년들에 돌아갈 수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시회를 보면, 퇴직 공복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퇴직후 공기업은 물론, 일선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여 두둑하게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데, 그런 행태를 근절시켜야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노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과도한 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겸한다면, 노인이 점유한 일자리를 청년들이 찾이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조화 입니다.
즉 이것은 실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수 밖에 없으며..
실업자와 잉여 노동자는 늘어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노동자= 소비자라고 보았을때..
잉여노동자의 증가로 소비가 절벽이 되면..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잉여노동자와 실업자 양산 악순환으로 일어 나겠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거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굶어 죽어도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질 수도 있겠지요..
즉 또한 노인들이 하던 일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 일자리를 대처 하는 것은 젊이들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것은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양극화의 해소문제다.
기본소득으로 년간 100만원 남짓의 금액을 제공한다고 양극화가 해결될 수있는가?
어림반푼없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 정책일뿐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제공한다면, 노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될 것이고, 그 노인들의 소비에 따른 경기활성화는 물론, 그에따라  노인들이 점유하던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증가도 기대할 수있다. 즉, 양극화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필자의 지론처럼, 세제개혁 등 재정정책의 수정보완도 가미되어야한다.
–> 노인들이 정말 만약에 복지비를 받게 된다면..
그들의 소비는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에 국한 되어있을것입니다.
당연히 소비는 하겠지만 매우 미비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경기 활성화까지는 무리일 것입니다.
경기가 활성화 될려면 소비주체층인 중산층이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산층은 소멸 파괴 되었고..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것입니다..
즉 노인 소비에 따른 양극화 해결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봐야지요..
 
(양극화 개선은 조세 선진화나 광제의 성격이 띤.. 1차 노동시장 에서 분배와 2차 복지에서 분래를 광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것이지요.)  
 
 
넷째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솔직히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고려한 무리수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굳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  연금과 차별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존재한다. 노인복지의 문제는 그 공적연금의 개혁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노인복지가 현실화되면 연금제도도 혁명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짜 개선될 중심을 회피하고 변죽만을 두들기며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비대한 재정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나라의 기본의무를 고려한 보편적 노인복지를 확충한다는 것은 연금에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는 것이다.
–> 국민연금 이것도 좀 그렇지요..
이것도 당장 받는 노인들이 가장 이익이 겠지요.
이것을 시간이 갈 수록 잘 보면..
지금 45세 이하로는 광제적으로 돈은 내지만,,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다분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꽤 많겠지요.)
 
공무원 연금..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정부가 바뀔수록 공무원들이 늘어 났습니다.
막대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 났다는 것이지요.
둘째 수명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도 수명이 늘어나 수령해가는 액수도
점점 늘어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이 과거에는 매우 박봉이었으나..
지금은 중소 기업에 비교해 봤을때 그리 차이있는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연금을 심히 생각해 보고 줄여 가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공무원 연금은 인간 존엄 최소의 생활 이상의 비용을 수령해 갑니다.
부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액수가 좀 많을 때도 있지요.)
 
보편적 노인 복지..
 
국민연금 카테고리에 들지도 않고.
공무원 연금 카테고리에 들지도 않고.
개인적 연금 보험도 들지 않아 카테고리에 들지 않고.
주택 연금도 불가능 하여 카테고리에 들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족 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세대 가족 이라는 울타리마저 파괴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 마저 울타리 형성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것은 나라 입니다.
그 국각가 인간 존엄 최소 생활비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심각히 고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1인당 인간 존엄 최소 생활비는 기본 ##만원 부터 시작을해
차츰 늘려가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비대한 재정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나라의 기본의무를 고려한 보편적 노인복지를 확충한다” 의견은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