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로비 의혹, 치협의 마지막은…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청목회 사건 벌어진지 4년째인 올해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직업학교법 개정과 관련, 입법로비가 있었다며 야당의원 3명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이익 단체들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이뤄지고 있는 입법로비 수사가 공교롭게도 죄다 야당의원들만 타깃이 되면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법’과 관련된 로비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에서는 표적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나름의 설을 제시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익단체가 입법로비에 나설 경우, 정부안을 보다 고려해야하는 여당의원보다는 야당 의원이 보다 쉬운 공략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여당 의원은 정책 입법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지만 야당 의원은 이익단체를 견제하려는 정부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때문에 청탁이 쏠린다는 것이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물자가 풍부한 여당 의원들에게 비해 야당 의원들이 쉽게 공략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면서 “야당 의원들만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도 곤혹스럽다. 우리도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야당 의원들을 골라서 수사하겠냐”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