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추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약가 정책

출처  https://www.nytimes.com/2018/05/11/us/politics/trump-prescription-drugs-plan.html

영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65 세 이상을 위한 미국의 공보험)의 약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네요. 또한 해외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하는 것을 불허한답니다. 

그 대신에, 민간 기업에게 소비자, 보험사, 및 고용주를 대신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줄 거랍니다. 

이번 트럼프 발표의 핵심은  소비자들과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리베이트와 할인’을 없애는 겁니다. 즉, 부정직한 관행이었던 리베이트와 할인을 없앰으로써, 의약품 제조업체가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트를 포함한 환자 및 납부자(payer)에게 가격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FDA 요청에 의해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사용 및 채택을 촉진시킨다네요. 
출처  http://www.centerforbiosimilars.com/news/trumps-plan-to-lower-drug-prices-includes-encouraging-biosimilar-competition-

그런데 “end the gaming of regulatory and patent processes by drug makers to unfairly protect monopolies” (제약사들의 부당한 독점을 보호하는 규제 및 특허 정책 종식)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출처  https://www.marketwatch.com/story/trump-today-president-lays-out-drug-price-plan-talks-mileage-standards-with-automakers-2018-05-11?link=MW_latest_news

이 부분이 기존의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특허 정책’이란 바이오시밀러 승인 후 180일 통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바이오시밀러를 널리 장려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내용추가] 
And he(President Trump) chose not to allow American consumers to import low-cost medicines from abroad.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수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저가 의약품'(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을 사용토록 장려하려는 의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