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조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속도 낼까

대통령이 강조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속도 낼까?아시아경제|2014.10.29 17:19 

[아시아경제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처리를 주문, 관련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9·1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법안과 함께 오랫 동안 처리가 불발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10월 들어 주요지역에서 재고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재침체될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핵심 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안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통과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가 12월 초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 법안통과가 대통령의 의중대로 앞당겨지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이 있다.

여기에 ▲재건축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9·1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관리제 개선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 연장 ▲임대주택 리츠 배당소득세 분리 및 저율과세 현행 유지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 감면 ▲주택기금 비소구대출 도입 등의 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치솟는 전셋 값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대소득 과세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본 사업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가 지연돼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안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경기회복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시행까지 오래 걸릴수록 정부의 정책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제도 시행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고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겠다는 해결 의지를 내보인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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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니 저째니 주대이 나불대며 개소리 떠 들어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결국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되고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발표 허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 한다는 야그내여…………………
 
 
DTI,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규제,종부세,페지 하겠다는 정당이 결국 승리 합니다
 
 
 
순자산 중 88 % 가 부동산인 데

유주택자덜 가려운데를 긁어 줘야 하는 거 아녀~~

지금 50-60대가 집이 안 팔려서리 자식덜 시집 장가를 못 보내서리

애덜 나이가 35세를 넘어가두

돈이 읍어서리 결혼을 못 시킨다구 하쟈녀…정치권은 알기는 허냐

50-60대는 지금 악만 남았는디

정치권은 즈덜 배때기 채우는 데만 급급허니 나라가 지대로 굴러가냐

어서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라

장롱속에 해외은닉한 돈덜이 어서 투자로 몰려오게 유도 혀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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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사랑’..순자산 중 88%가 부동산
 
데일리안 | 입력 2014.05.14 11:50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1경630조원 가운데 88% 이상의 자산이 ‘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순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은 순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의 규모는
1경731조7000억 원으로
 
 
이 중 토지와 건설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8%를 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선호 심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민순자산 규모는
비금융자산(1경731조7000억원)과
금융자산(-101조1000억원)을 합한 1경630조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7배 규모로
호주(5.9배), 캐나다(3.5배), 프랑스(6.7배), 일본(6.4배)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토지 자산은 총 5604조8000억 원으로
비금융자산의 52.2%를 차지했으며
건설자산의 규모도 3852조5000억 원으로
비금융자산의 35.9%를 점했다.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토지자산의 비중은 GDP대비 규모면에서
여타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호주·프랑스의 GDP대비 토지자산 규모는 2.4~2.8배,
네덜란드 1.6배, 캐나다는 1.3배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4.1배로,
땅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줄곧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0년 51.9%를 차지했던 토지자산의 비중은
2006년 54.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에는 52.2%로 소폭 감소했다.

건설자산도 지난 2000년 총 비금융자산에서 33%를 차지한 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2년에는 35.9%를 기록했다.

조태형 한국은행 국민B/S팀장은 “
GDP대비 국민순자산의 규모가 여타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국민순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90년대 GDP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이 7.5배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서구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팀장은 “GDP대비 토지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버블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GDP대비 토지자산의 비중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자산 부분에서는 순금융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은 101조100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말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가
96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에 기인했다.

한편 2014년 5월 현재 토지자산을 포함한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중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6개국뿐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
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완전한 대차대조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부의 수준 또는 국가의 가용 자원량 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계획 수립이나 경제주체간 자원 및
소득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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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주택자는 새정치 민주연합 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만 dti 규제하고

종부세 페지,분양가 상한제 페지,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 때문에 너무 힘들다.

썩은 달동네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 중단 되고 있다.

 
 
 
새정치 민주 연합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새정치 민주연합 당신들이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냐???

정말 욕 나온다!!

박근헤 정부 와 새누리는 방심하지 말구
부동산 규제 페지 와 경기부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유주택자들의 소비 심리 저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무주택자들도
이러한 상황이 누구의 무책임 때문인지를 알 것이며 결국 표로 심판할 것이다……………………

통합 신당은 유주택자 의 적이다 박멸하자!!!정신차려라..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 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새정치연합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만 dti 규제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발목잡는 민주당 때문에 너무 힘들다.

썩은 달동네 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 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민주당은 유주택자의 적이다 박멸하자!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이 싫다 …………….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민주당 당신들이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냐???정말 욕나온다!!

민주당을 박살내자!! 부동산을 죽이는 민주당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기여

국가 최대의 적

2013.03.07 15:41 발해왕 (kyb7***)

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국가정책에 빈번히 말목을 잡고 호시탐탐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좌익단체 민주통합똥통당
남북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가에 도움은 못될망정
공멸의 길은 피해야 되지않나담 총선때는 민주통합똥통당 절대 찍지말자

국가 최대 의 적
2013.03.07 15:41 발해왕 (kyb7***)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국가정책에 빈번히 말목을 잡고 호시탐탐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좌익단체 민주통합똥통당
남북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가에 도움은 못될망정 공멸의 길은 피해야 되지않나
담 총선,재보궐때는 민주통합 똥통당 절대 찍지말자

*북한정권이 무너질때가 다가오는구나 ?
2013.03.08 01:31 꿈꾸는 소년 (hyung0***)

북한정권이 무너질때가 다가오는구나 ?북한 쓰레기들은 동포가 아니라 일본놈보다 못한 쓰레기 집단국가이다
북한정권이 무너질때가 다가오는구나 ?

미국과유엔 참전국가가 북한에 핵폭탄 10개 퍼붓어서
북한을 없애버려야한다북한놈을 한놈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야한다

북한쓰레기들은 동포가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원수집단이다
북한정권이 붕괴가 멀지 않았다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두손 다들었다,
중국말도 않듣는 나라가 북한이다중국에서도 북한을 더이상 도와 주지 말라고 아우성이다

부동산 규제 페지에 사사 건건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중산층 과 서민들을전세대란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민주당을
완죠니 백성덜이 등을 돌리네여을메나 꼴보기 싫어 하는 지 테레비도 새정치연합 나오면 돌려 버린 다니 말이져

민주당은 양보 와 타협 없이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해서 국가 중요 정책을 게속 잘 못 판단하면
결국 공중 분해 될 것 입니다

**민주당은 껍데기 당!!
윤상원 (sangwon****) 주소복사 조회 97 13.03.09 18:34

개미덜 또 허벌나게 털리기 시작허네 그랴개미덜 아주 그냥 수억씩 터지는 거 기본으로 맹그는 구랴
북한 리스크 보담두정치권 특히규제완화 무조건 반대허는 새정치연합 눔덜땜시 나라 경제 다 말아 먹게 생겻구랴…………….

코스피가 한 순간에 꼬나 박네 그랴 새정치연합느그덜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얼릉 통과 시켜라

새정치연합느덜땜시 대한밍국 경제 50 년 뒤쳐 진다..하늘로 부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즉시 개벽해라

*민주당사에 오물 투척 세례 받기 전에
2013.03.09 21:51 스콜피온 (majk0***)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국회의원 나으리들현명한 선택하기 바란다

새정치 민주연합 홈피 게시판 가보면집 보유한 사람들 불만……..정부 예산집행 관련 사업 하는 사람들 불만
아이들 보육 관련 종사자들 불만막 올라오잖아
……………………………………..

그리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큰 돈들이어디 있겠냐? 코스닥에 있겠냐? 코스피에 있겠냐?
왜 2030-2020을 지지하다 한순간에무너졌는지 주식 투자가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지
…………………………………………………….
챠트가 만들어졌을 때기준 좋게 합의해 주고 하면서로가 좋잖아그랬으면 지금쯤최소 2080-2100P에 서 놀고 있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5-15% 정도 현재가격에 상승되어 있겠지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가?…

분양가 상한제를 고수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 아닌 가?
다주택자 중과세로 집이 안팔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전셋집의 씨를 말려 서민을 죽이는 이유가 그 무엇인가?

당장 담보부실로 인한 금융기관문제는 국고를 지원할 것인 가?..
당장 부족한 전셋집은 국고를 투입하면 해결이 되는 가?

부동산 침체로..건설회사나.. 시멘트공장이 부도나고..제철소도 감산에 들어가며..토목공사가 부도나고…
철근공에..목수들도..일자리가 거덜나고..건축설계..토목설계..이사업체..도배업체..중개사무소..식당들이 문닫아도..

그래도 너 잘사는 것 보다야 나와 함께 다 같이 못 사는 게 더 좋다며..
그래서 못사는 나라가 되도 그건 상관이 없다며.

잘한다고 뒤에서 즐기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못난 백성들이 뒤에 서 있기에..
민주당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민주당 빈손들고 돌아 가는 삼각지

새정치연합 의 한계 앞자비 노릇을 제대로하던가
개고집 피우다가 민주당 부실만 카우고 정부는40 여일 회으도 못하게하고

자기당 앞자비 노릇 할려면 몇 수 는 헤아려야지……………돈이 안돌아 백성덜 다 죽게 생겼는데
분양가 상한제 또 반대허는 거 보니 민주당 앞날이 뻔 할 뻔자요

갈수록 대책이 무대책인 민주당 이내여
상대방에게 분풀이하면 쓰나 미련함 의 극치 빈손으로 돌가는 삼각지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 함으로써
정부와 업계는 물론, 시장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민주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반대에 대해 악화된
서민경제에 찬물을 끼었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답이 없네요.

khs http://ahnsamo.kr/1046672 아직도 집값이 높다고 생각 하네요.
서울에서 왠만한곳 고점대비 30-40%가 빠졌는데아직도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안 올린거
전부 민주당이반대해서 보류시켰더군요.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심리를 심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사게되고 그래야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서민대책이되고 집값도 완만히 올라 하우스푸어 대책도 되죠.

민주당은 부자정당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집한채 가진 하우스푸어들이 부자는 아니죠.
민주당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너무 싫어요.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페지로 한국 경제에 기를 살리려는 노력에
허구헌날 고추가루만 뿌리더니 결국 죄 받았나 봅니다

하늘 의 저주를 받는 것 이죠………모두가 잘 사는 길로 윈윈 게임을 해야 하는 데

이 싯점에 모두가 죽는 길로 가는 민주당이결국 문을 닫고 헤쳐모여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네여
아주 쌤통 낙가오리 옴베르또 쎄베리 뼝뼝입니다

민주당 자중 지란,,

통합민주당이 통합되지못하고 허구한날 집안싸움에만 정신이없다.
주류 비주류,,,친노 비노,,전라도 비전라도,,,,이 와중에 안철수파까지 등장.이런것도 정당이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먹는지 한심스럽다…………..

민주당 하는 짖거리 보니
풀뽑는 사람 ( 8palgon****) 13.03.21 12:51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정부 조직법 통과 시켜 줄 의사가 전혀 없고
박근혜 청와대 가 안절 부절 하는 모습을
계획적으로 거당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정권을 잡아 북한 것들과 나라를 갖고 놀려던꿈이 깨어진 마당에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국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않는다.

북한놈들은 불바다를 연일 공갈하고있고 민주당놈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하고있는 차제에
대책은 한가지 뿐이다 내우외환의 위기가 분명하니

박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내외에서 준동하고있는 종북세력 반정부세력을 소탕하여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기바란다

*박대통령이 시급하게
풀꽃각시 (park****) 13.03.21 07:13

입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민의 가슴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른지 어언 60여년이 흘렀다.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 등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작금 18 대 대통령 선거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침인 정치조직법’을 놓고

與野가 시원하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대선에 패배한 야당의 분풀이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친다.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이 글은, 대선의 패배에 승복치 않고
증말 싸가지가 바가지 처럼 여전히 분풀이를 하는 듯한 야당의
추악한 민주정치의 작태를 살피면서,

첫째, 왜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를 고수하는가,

둘째, 한국정치의 암적 존재의 정치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정화가 절실한 한국사회, 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그 응병 여약과 같이 해법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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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권 발동으로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시행 허구

화페 개혁 과 차명 거래 금지도 시행 해 주세요…………….

민주당 너무 싫어요.

Curtcobane77

주택건설협회,대한공인중계사협회등 현 정부와 여당에 주택활성화대책을 요구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거의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에는 강하게 요구하고,촉구를 왜 안하는지 모르곘어요.

대한공인중계사협회에서도 정부에만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는데,
지금 부동산활성화대책의 키는 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할수있는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안등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이, 부동산활성화법안에까지 전이되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듯 하니,,

세계는넓다 역시 민주당 만세~ 푸른하늘4 역시 거품 무는 민주당 정말 욕나온다.

bc00519 민주당 만세, 정말 잘한다, 앞으로 20년은 집권이 어려울 듯

다빈사랑 이름만 남은 분양가상한제 인데 그것도 반대인가요? 헐 홍당무 심각하네요….? 마음이
뭐든지 반대~~! 하지만 무조건 찬성==>급여 인상 하유니스트 ㅎㅎㅎ 와 닿네요…^^

webbird74 정말 민심이 뭔지 전혀 모르는 당이군요~!

금상첨화 다 국민들 우리들이 잘못한 거지요

국회의원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들이 오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특히 서울 수도권 민주당 강세인데..
우리 발등에 우리가 도끼질 한 셈입니다.
어쨋든 영원할수는 없는겁니다. 담,,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

sirius33 반대 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기대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뭔가요

올해 부동산관련 안건 찬성은 전무한데 언제까지 반대하는지 지켜 봅니다

jellyy
이런 상태로 앞으로 1년 더 가야 정신을 차릴려나…
매매는 안되도 전세금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은 엄청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시장에서 인플레 걱정되네요 천억만 헛웃음만 나는군요. 허허

나무n별

저사람들은 웃긴게 언론플레이론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러면서
실제론 뒤.통.수. 통수당이라고도 하죠. 그들의 전유물
시장 경제를 모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아야 정신을 차릴겁니다.

hoilopark
민주당 똘아이당이죠….. 국민경제 관심없죠…….
우리나라 망하길 바라는 당이죠…. 빨리 민주당 몰아내야 되는데…

troutman

서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 왜 반대 하는지….

오도독165 경제 살리기,,,,

합심해도 모자랄 판국에….맨날 …로 편가르기나 하고 앉았으니… 전세가 폭등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판치는 형국인데. 뭔~~지랄로 민주당 망나니들이 저러는지

민주당 일마들은..모든게 반대야?한국은행이 여당 남대문 출장소라고 표현하면
먹어주나?버냉키는 호구라서 QE4까지 했나?

학교 다니면서경제학 서적 뭐 봤냐? 물어보면마르크스의 자본론종속이론 모 이딴 것만 읽어보고
경제학 원론 같은 것은 봤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규제 페지에 반대로 일관 하더이만선거만 하면 참패 당하는 민주당.

선거에 지고나면 길거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몇일 지나면 네탓이네 누구탓이네 싸움질하다가 또 선거가 시작되면

누구로 단일화할까 요리조리 눈치보다가 또 싸움질하고선거끝나면 또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날부터 네탓이네 내탓이네

또 싸움질하고 같은 당원끼리 못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이게 뭔 정당이냐?
민주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원인은?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까.
원인은…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반면 민주당은 발목만 잡고 있는것이다.

한 예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종부세 페지,
DTI 페지…양도세율 인하, 증여세 한시감면등
주택 거래 활성화 법안에 소극적이고..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한…….조만간 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게 뻔하다..

민주당은 유연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당론으로 분양가 상한제 페지 와 양도세 중과 페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과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 인가여……………

미국,일본,독일,싱가폴,중국등 선진국덜이 여야가 힘을 합쳐 규제를 풀고 경기부양 하고
돈찍어내고 야단법석덜인데 유독 한국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경기부양이나 규제페지에 장애를 준다면
나라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 인가여………..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이 싫다

민주당은 경기를 극도로 침체시키고 서민,중산층,자영업자들을
파탄나게 하거나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래서 서민,중산층,자영업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구를떠나라고 성토해 왔다.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미안했던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마지못해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민주당 박멸이 최고의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이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페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는데도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페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당인가요?
년봉을 1억이상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어떻게 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나요..

서민을 등치고,, 반대해서 자기네 정치적인 이권만 노리는 저들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민주당,저들을,,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만 dti 규제하고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 때문에 너무 힘들다.
썩은 달동네 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 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민주당 당신들이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냐???

정말 욕나온다!! 민주당을 박살내자!! 부동산을 죽이는 민주당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기여..
4.24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이것은 약과여……….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도록..밟아 버릴거여..누가………대한민국 유주택자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원인은?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안철수 신당 보다 지지률이 떨어졌다.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까.
원인은…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은 발목만 잡고 있는것이다.

한 예로..

주택 거래활성화 법안에 소극적이고..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한…….조만간 역사속으로 사라질게 뻔하다..
나라를 말아먹는 민주당..반드시 역사속으로 사라져 할 정당이다

수도권 주택경기 정상화 반대하는 민주당 …수도권 주택경기 정상화 반대하는 민주당
전라도에서 당선되니까 수도권은 관심이 없는거다

정신차려라..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수도권만 dti 규제하고

부동산 거래정상화대책 발목잡는 민주당때문에 너무 힘들다.
썩은 달동네 재개발도 분양가상한제 규제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민주당은 유주택자의 적이다..박멸하자!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이 싫다 …………….

DTI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로 주식으로 유도하여 전국민을 알그지로 맹근
노무현,이명박 추종세력덜을 모두 발본 색원하야국회에서 걷어내야 한국 경제가 산다……………

국회의원덜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지금은 배때기 불러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김대중 정부 때처럼 획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국회를 해산하고노무현,이명박 때가 묻지 않은 자들로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아다마가 굳어 잇어 현인물들로는 국회가 개혁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조치를 하여 경제위기를 돌파해야국민들로 부터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사는 길은 오직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 뿐이다…………….

민주당도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산층을 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 60세 이상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있다.이런 국민들은 대부분 보수층이고 중산층이다..
지난 대선때도 60세 이상 유권자 투표율이 90%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보수층과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민주당은..부동산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품을 수 있는
정책에도 공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 할것은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전세란도 해결돼 서민도 살고..중산층도 살고.
그래서..다음 대선때 민주당도 중산층 표를 얻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페지에 사사건건 고추가루를 뿌리더만 하늘로 부터 죄를 받나 봅니다
결국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되어
좌우당간 그래서 모든일은 순리대로 풀어야재민주당 처럼 백성덜 디티아이 규제로 다 죽게 생겼는데

끝까정 규제페지에 반대를 허니 결국 죄값을 치루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하늘이 도와 주고 게십니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수도권만 dti 규제하고

부동산 거래정화상화대책 발목잡는 민주당때문에 너무 힘들다.

썩은 달동네 성재개발도 분양가상한제 규제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민주당 당신들이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냐??? 정말 욕나온다!!
포퓰리즘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 때문에

매매 거래부진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전월세 폭등이 이어졌으니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주적은 민주당이다.

무주택자들도 민주당 때문에 못살겠다

민주당은 경기를 극도로 침체시키고 서민,중산층,자영업자들을
파탄나게 하거나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래서 서민,중산층,자영업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구를떠나라고 성토해 왔다.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미안했던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마지못해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유주택자를 적대시 하는 민주당은 결국 무주택자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전월세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버렸으니…

이제 민주당은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었다.
조만간 민주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을 우긴 정당치고 잘된 정당없다는 것을 왜 모르나

20~30대 투표율만 관심가지고 독려했지 50~60대 유권자들을 적대시한
죄값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톡톡히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으니 민주당의 앞날은 불보듯 뻔하다.

무주택자들의 아군은 민주당이 아님을 전세값 폭등이 반증해준다.

민주통합당은 과연 집권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편에선 전국에 미분양아파트는 넘쳐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전세집이 없어서 전세난이 극심하다상황이 왜 이러한가?

모두들 집을 안사고 전세만 찾는다고 한다.전세집이 모자란다.
그러나 아무도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전세 놓을 사람은 없고 모두들 전세에 살고 싶어한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반대한다.
종부세 폐지도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부자들 감세에 반대하고 서민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묻고싶다.

일반국민들은 세금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려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집을 사서 전세집을 공급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이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님들은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집을 사서 세금을 내고 전세집을 공급해주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님들이 먼저 집을 사서 전세 놓으시며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를 내고 애국도하셔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

본인들은 하기 싫으면서 남들보고 하라고???그건 위선이다.

당신들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은 공허한 외침이고 위선에 불과하다.

그래서는 집권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