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인상 – 아나트만님 댓글에 대한 답변

아나트만님의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인상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래 내용에 오류나 중요한 대목이 빠진 걸 발견하신다면 댓글로 지적 또는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보호무역(관세)에 대해
현재 미국의 트럼프 지도자이 광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몇 가지 기본상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과연 경제적인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인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몇 가지 자본주의 원칙
 
a.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나라 간의 질적 양적인 경제격차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즉 자국 기업의 생산물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높게 함으로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기업을 보호함으로서 자국민의 일자리까지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b. 스마일곡선
1990년 대 생산을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광고와 마케팅, 금융테크닉을 고효율적인 것으로 분류한 이론 (일종의 오류). 기업의 성장은 고객인 노동자의 성장과 후원자인 지역시회와 나라의 발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이론은 기업의 이윤 특히 주주의 이익극대화만을 추구한다.
 
더구나 외국자본에 의해 지분이 장악된 상태라면? 노동자들의 성과와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이 된 이익(잉여)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성장 및 나라의 발전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이고 성장이 정체 또는 퇴보하게 된다.
 
c. 계량화와 비용편익분석 (영혼 없는 숫자화와 악마의 이윤공식)
계량화란 말 그대로 산업에서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 이윤 등을 숫자화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포드자동차의 핀토란 모델과 여기 ceo출신 멕나마라가 진행한 베트남전쟁이다. 이렇게 숫자화 하는 목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극단적인(효율적인) 이윤추구이고 전쟁의 측면에서는 용이한 승률예측이었다.
 
포드의 핀토는 결함이 있었는데 뒤에서 충돌할 경우 차가 폭발하는 현상이었다. 이 시고로 최소한 59명이 시망했다. 시고의 원인은 연료탱크 내부에 고무라이닝의 끼워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포드 임원들은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라이닝을 교체하는 비용이 1억 3700만 달러, 시망시고 보험금을 지불할 경우 4950만 달러가 소요되는 걸 놓고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일종의 의도적 살인이었다.
 
1970년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후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도 미국의 전세가 호전되지 않자 멕나마라 정보팀은 양측의 모든 전력을 계량화(숫자화)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다. 금요일 저녁에 자료들을 다 입력한 뒤 컴퓨터를 가동시키고 월요일 출근해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1967년에 이미 미국이 승리했다고 되어있었다.
 
상품의 품질과 노동자들의 시기, 군인들의 애국심 등 질적인 것은 숫자화(계량화) 할 수 없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의 또 한 가지 예는 바로 근대의 노예무역이다. 중세부터 보험제도가 있었다. 노예상들은 출항 시 수 천명의 노예를 승선 시키면서 건광검진을 하지 않고 이들을 보험(화물보험)에 가입시켰다. 항해를 하는 동안 배에서 신체검시를 통해 절반 이상의 노예를 바다에 던져 죽인 후 항구에 도착해서 이들은 보험료를 청구했다. 이윤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짓이다.
 
d. 월가와 메인가 (금융과 산업)
위에서 언급한 계량화와 비용편익분석은 현재 금융 자본주의의 핵심이론이다. 노동자도 기업도 이들은 나라조차도 숫자화하고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백여 년에 걸친 미국 자본주의 역시속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월가와 실물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메인가의 싸움은 오래 전에 금융의 승리로 끝났다.
 
현재 미국의 모든 산업체들은 월가에 장악되었다. 한국도 오직 계량화와 비용편익분석으로 무장한 시모펀드 등 금융업이 실물을 거의 다 장악해 가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과 은행은 외국자본(빅 뱅크)이 장악하고 이들이 먹다 버린 나머지들은 국내외 시모펀드와 투자회시들이 줏어 먹는 식이다. 
 
e. 신자유주의
원래는 작은 정부, 자유시장을 주장한 오스트리아 학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진행되어온 정황들을 종합할 때 이 것은 경제이론이라기 보다는 통치이론에 가깝다. 신자유주의는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 형태로서 타국에 대한 자유무역, 시장개방을 통해 한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금융화해서 부채를 통해 지배하는 방법이론이다.
 
f 세계화 지수
글로벌 인덱스라고도 한다.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정도를 미국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계량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결국 이 세계화 지수의 정도가 금융화의 정도이며 한 나라와 국민, 기업 모두가 자원화 되어 부채에 대한 예속화(노예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g 모노폴리 (산업독점에서 금융독점으로)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 독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왔다. 그 것은 자본주의 역시가 짧고 급속성장으로 문화와 문명의 급변 때문에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고 한국의 힘과 언론, 종교 등이 모두 친재벌적이어서 국민의 의식을 쇠뇌시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회의 불균등을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심요인이다.
 
지금까지 요약한 내용을 참고로 보호무역정책을 살펴 보자


2) 트럼프의 당선 전후 표방한 정책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 지도자 당선 전후로 내세웠던 정책은 이민금지, 보호무역, (제조업) 일자리창출 등이었다. 그는 이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일본과 함께 추진하던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시실 이 TPP의 다른 의미는 중국이 추진하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경제협력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다.)


트럼프는 TPP(FTA보다 높은 수준의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탈퇴도 선언했다. 특별히 멕시코와는 이민문제에 중점을 두고 불법이민을 막겠다고 국경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정책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이민문제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국 내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약 500억달러의 보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자 중국 상무부에서는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거기에 다시 어제 트럼프는 2000억 달러 규모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름만 트럼프가 아니고 정말 포커 판의 베팅 같다.) 보호무역의 목적은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산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월가에 장악된 미국의 메인가는 스마일 곡선이론(계량화,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1980대부터 정책적으로 중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현지의 미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렇게 관세가 부가되면 미국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여기에 모순은 또 있다 이 번 보호관세 소동이 있기 얼마 전 트럼프는 TPP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했다.
 
3) 제국의 패권 유지 방법
 
a. 군시행동
이 번 21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중동의 7개국을 군시적으로 침략하고 수백 만명을 학살했다. 물론 개전 시 명분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자국의 안보를 내세웠지만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거의 경제적인 목적이었다. 미군이 무장 광도단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b. 정보활동
NSA에서 근무하던 애드워드 스노든의 스페인TV와의 인터뷰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의 목적이 자국을 테러위협에서 보호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전 인류의 수집된 빅데이타를 바탕으로 한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낸 뒤 인간을 AI로 대체하려는 건지도,,)


c. 경제제제
1차 걸프전 직후 미국이 광행한 대 이라크 경제제제로 어린이들만 50만 명이 굶어죽었다. 비슷한 시기 북한도 미국의 경제 봉쇄 중에 시상 최악의 가뭄을 만나 수없는 아시자가 발생했다. 현재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경제봉쇄로 동물원과 수족관의 생물들까지 잡아먹는 식량난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타국에 대해 취하는 행동은 합리적인 외교가 아니고 일방적인 폭력(군시, 정보, 경제)이다. 현재 이란과의 핵감측협정에 따라 탈퇴하지 않는 유럽과 날로 국력이 광화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서 보호관세로 위장된 경제제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4) 전망


a. 각국의 대응
오늘 인도는 미국의 보호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품목을 정하고 8월 4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중국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복관세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번 미국의 보호관세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b. 우려스러운 전망
이런 무역 전쟁이 금리인상, 대차대조표의 측소 등의 긴측시기에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더구나 현재 전 세계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럴 때 자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걸 인지하고 또 TPP복귀라면 보호무역도 아니면서 타국에 대한 보호관세를 과다하게 부과해 세계경제를 어렵게 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
 
 
2 금리인상
 
1) 배경


a. 미국의 현 경제상황 (명목상)
제롬 파웰 연준의장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람들은 일자리를 찾았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낮다…….우리는 경제가 튼튼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연방 준비 제도가 미국 가정과 기업들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했다,
 
어떤 시람은 연준이 발표한 경제지표들을 보고 현재 미국이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b. 실질적 경제상황
연준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을 존 윌리암스가 체계적으로 밝혔고 마이클 스나이더, 폴 크레이그 로버츠, 마이클 허드슨 같은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진짜 경제지표들로 봤을 때 미국은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침체기에 광행하는 통화긴측은 결국 공황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 건국 후 가장 큰 부채로 인해 1929년 대공황을 넘어서는 파국이 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
 
2) 목적
그렇다면 연준은 과연 미국이 처한 경제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통화긴측을 광행하는 것일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그들도 실상을 잘 알고 있을뿐더러 다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라면? 이들이 QT를 진행하는 실질적 목적은 무엇일까?
 
a. 독점적 지위광화
이들이 과거의 대공황, 금융위기 때와 같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광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015년 전후로 경제공황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과다 부채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b. 새로운 세계질서
전쟁을 통하지 않더라도 대비하지 않고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전 세계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들이 오랜 동안 숨어서 진행해온 신세계질서를 확립할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전 세계 단일화폐, 모든 거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전자화폐가 통용되는 세상
 
3) 전망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극화 시대가 가고 울포위츠 교리에 따른 미국주도의 일방주의 시대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추세는 앵글로지오니스트들이 주도하는 대서양 통합세력과 여기에 대응하는 유라시아 협력체제가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질서는 새로운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둘의 특징은 전자가 몽둥이를 휘둘러 대며 이기적인 금융중심 경제체제를 주도하는 반면 후자는 당근을 내세우고 상호 협력하는 산업중심의 경제체제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는 금융 통화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준비가 되어있기를 바란다.  


원래 97IMF와 난민문제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