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롤난동사 1] 민주당의 한미 FTA반대

2010년 한미 FTA 채결시실이 정보지상에 나기가 무섭게 한미 FTA 재협상은 즉각 폐기해야돤다는둥 “북한에 대포 맞고 미국엔 경제 맞고”라는 둥 반데 일색이다. 선진단도 반대 운운하고 나섰다.
그러나 적어도 제1야당이라면 좀 더 알아보고 반대를 해도 해야지 불문곡직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100% 반대로 몰고 가서 되는가? 그 중에는 통상에 통자도 모른 위인 비비꼬는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야당 대표라면 김종훈 본부장을 초빙하여 협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전 노무현 세력하에서 완성된 내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고 반대를 해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2010년 12월 3일에 타결된 한미 FTA협정을 두고 양국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서로 자기가 유리한다는 반응을 내놓는가 하면 국내 일부에서는 자동차문제를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미국 애들은 한국협상대표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용을 발표해 외교적 실례를 법했고 WP는 오바마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미 필자가 겡방에 올렸듯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이 타결된 3일 오후 한미FTA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이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협정은 배기량에 따라 발효 즉시, 혹은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데에 비춰 미국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었고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당초 10년 동안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나 이번에는 8년간 25% 유지, 나머지 2년간 단계적 철폐에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4년간 4%만 부과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트럭에 대한 관세 8%는 당초 합의대로 즉시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미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8%)를 10년간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엔 FTA 발효 후 4년간은 4%로 감측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폐지키로 해 2007년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일본 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로 최소 5년은 지나야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그리 불리할 게 없습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수출 또는 현지화 전략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통상 부문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미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 시업 계획을 세우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월 4일 이 같이 전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산 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상승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 속히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우리나라의 야당들은 또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미국으로서는 자동차의 수출입 역조가 6,000대 : 50,000대이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농측산물분야에서는 꽤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다행인 것은 bloody 쇠고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조차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상반대를 외치려면 자동차산업에서 먼저 외쳐야 순서이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죳도 모르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푸하하하하하

세상은 요지경이야. 한미 FTA를 체결할 때는 민주당애들이 지롤난장치더니 지금은 미국이 손해봤다고 난동중이 아닌가? 이래서 인생은 재미있다는건가? 여하간 민주당 만세다!!

문구라!!!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