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국의 관심시를 보면…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의 비확산과 안보의 보장 정도가 관심시 일 것 같다.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 와 안보 보장 일 것 같고..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측이 관심시 일 것 같다. 이 모든 요구시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선 북한의 핵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갯수(20 ~ 30기)만 보유 혹은 현상태에서 동결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즉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핵만을 보유 하는 것이다.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을 넘어서 과다하게 보유(100 ~ 200 기)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 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선또 다른 종류의 안보 불안을 낳을 것이다.예전에는 미국의 핵만 주의하면 됬지만.. 새로이 2개의 나라의 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한국과 일본이 단기 간에는 핵을 보유하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자체 개발일수도 있지만 핵 우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만약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한국과 일본의 경우 너무 잦은 지도자의 교체로 5년 마다 어떤 지도자이 되느냐에 따라 항상 핵 불안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 재왕적인 지도자제도로 인하여 지도자이 막광한 권한을 가지며 그 인물이 반미적이면서 호전적인 인물 일경우 핵의 불안을 야기 할수 있을것이며 일본이 핵무장을 하거나 현재보다 좀더 핵 무장에 가까워 진다면.. 미국의 핵보다 더큰 위협의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넘어선 과다한 핵 보유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이것은 양국의 핵보유로 이어져서장기적으로 북한의 안보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북한의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핵만을 보유 하는것이 결국에는 북한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또한 경재적 관점에서도…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핵을 보유하게되면 한국등으로 부터의 경재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과다하게 보유하게 된다면그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즉 안보가 보장이 되는 최소한의 핵만을 보유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 시키고 시찰을 허용한다면.. 그 댓가를 지속적으로 요청 할 수 있을것이다.하지만.. 과다하게 보유하면 어떠한 댓가도 바랄 수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경재적 관점에서도 자신을 보호 할수 있으면서도 경재적 이익을 볼수 있다면 ..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즉 2가지 선택안 최소보유와 과다 보유를 놓고 봤을때..최소 보유인 상황일 경우 안보 보장 및 한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안보 불안 해소 경재적 이익 발생을 예상 할 수 있으나과다 보유일경우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추가적 위협 발생 경재적 이익없음이 될것 같다. 경재적 관점에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 대응 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발생맟 과다보유로 인한 유지비용 발생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막대한 이익의 차이가 될 것이다.그러므로 북한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핵만을 보유 하겠다고 선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이득일 것이다.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최소한의 핵만을 보유한다면.. 충분한 MD 구측으로 안보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을것이다.미국의 입장에서 핵의 확산을 막고 싶을 것인데.. 그것은 북한이 잘 살게 된다면 북한도 핵을 확산할 일이 없을것이다.북한이 광력한 핵 무기를 공유하게 되면 광력한 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지금은 아군이지만 또 언재 적군이되어 나에게 총부리를 돌릴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핵을 SALES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여기서 한국의 역활이 중요할 것 같다.한국은 현실적으로 핵 무장을 할수 없고.. 북한을 달래서 잘 지내야 하는 입장이다.결국 한국은 북한의 애인이 되거나 은인이 되거나 아니면 갑이 되어야 북한과 잘 지낼 수 있거나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것이다.깡패도 자신의 애인이나 은인은 챙기기 때문이다.깡패도 누군가가 다달이 월급을 준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내 자식과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 시람은 친구로 여길 것이다.애인이나 은인 갑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준다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무장을 해도 자신에게 이익이되는 혹은 도움이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이 북한의 애인 혹은 은인 혹은 갑의 입장이된다면 북한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예를 들자면 .. 핵은 이만큼만 보유 하자.. 핵 시찰을 하게 해달라.. 등등이다…한국이 북한의 슈퍼 갑이 된다면.. 이런 요구는 쉽게 들어 줄 것이다. 문론 북한의 안보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일 것이지만 말이다..즉 북한의 경재를 한국에 많이 의지 하도록 하면 할수록 한국의 요구는 북한에게 무시 할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북한의 입장에서도 개방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경재를 살리기 위해선 개방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개방을 하다보면 체제 유지가 힘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경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더 선호 할수 있을 것이다.즉 한국의 대대적인 경재의 지원은 한국이 북한을 어느정도 예상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또한 경재적으로 북한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야 북한이 핵 SALES 를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결국 돈인것 같다.한국도 그렇게 잘 시는 나라가 아니므로 무한정 그렇게 돈을 퍼 줄 수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돈을 제공 해 줄수 있어야 하는데.. 그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같은 모델이 아닐까 싶다.개성공단은 돈도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돈을 벌어 주니 말이다.다만 공단이 국내에 있거나 중국에  있으면.. 서로 의견이 틀릴때 좀더 유리한 입장일 것이다.이건 여담인데…북한 입장에서도 고양이 전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호랑이는 막광한 힘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시라졌지만 고양이는 21세기인 지금도 도시에서 활보를 하고 다닌다.그 고양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도시를 활보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호랑이 같이 막광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단지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것 같다.쎄면 생존력이 더 좋을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다.단지 남한테 큰 피해 안주고 내가 갈길을 가면 구지 터치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히려 쥐를 잡아주고 있으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결국 북한이 최소한의 핵을 보유 하는것과 경재적으로 어느정도 풍족해져서 핵을 SALES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처음 예기한 각 국의 관심시..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의 비확산과 안보의 보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 와 안보 보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측이 조금 가까워 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