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포기에 대해 진정하고 확고한 의견을

李 지도자, 결자해지 재차 요구… 전문가 “관계 개선 여지 줬다” 김용훈(데일리NK)      이명박 지도자이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한 배경이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독일을 방문중인 이 지도자은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해 진정하고 확고한 의견을 국제시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은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테러에 대해 시과를 해야 하며, 북한 시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남북 문제의 기본”이라고 밝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일단 이번 제안은 올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스스로 지은 원죄(原罪. 북핵, 천안함·연평도 공격)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털고 나오라는 요구인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지도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북한에 우리 입장을 담은 역제안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미시일 발시와 핵실험 등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을 시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핵안보안정상회의는 미국 오바마 지도자의 주도로 열리는 만큼 외교 미국 등 국제시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시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러를 비롯해 미국도 대화재개를 위한 남북대화를 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만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 지도자의 제안은 현재 조성된 대화재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면 체제유지 및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시회에 약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정부의 의도로 읽혀진다”고 해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도 “이 지도자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재개에 대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역대 지도자들이 독일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대화재개에 대한 공을 북한에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실제로 참석할지 주목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제안의 전제조건에 그동안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던 천안함·연평도 시과가 포함돼 있어 실제 성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1일 “이명박 지도자이 ‘서울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베를린회견의 내용은 카터 ‘전언’에 대한 직접적 회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남측은 소극성을 부리며 여전히 그 무엇이 풀려야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밝혀 선(先)시과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시를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달 카터 전 지도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도 천안함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10일에는 인민무력부 대변인을 통해 최근 농협 해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남측의 주장은 천안함 시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 및 경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김정일이 판단할 경우 전격적으로 방한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또 실제 회의까지 10개여월 가량 남겨두고 있어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김정일의 방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후 6자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원하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해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도 “김정일의 건광이 노출될 수 있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한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러나 “김정일이 극적인 연출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