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주식, 공매도 이용 가능성..

개미들이 신용거래 주식을 담보로 가진 쪽에서 공매도 세력에게 주인 몰래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는 게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네요. 즉, 개미들의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불법으로’ 대차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27980

그런데,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는 ‘신탁, 담보계약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등’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으며, 셀트리온의 경우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서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입니다.

그렇지만 5% 룰 적용 대상 주식을 담보로 가진 쪽에서 ‘불법으로’ 대차거래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5% 이하 보유자, 즉 개미들의 경우에 ‘불법으로’ 대차거래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5%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불법으로’ 대차거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배제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5%룰의 적용대상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증권사가 원소유자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증권사에서 담보 물량을 ‘불법으로’ 대차거래에 사용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통보할까요?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하지 않을 겁니다. 통보받지 않았으므로, 5% 이상 보유자는 공시할 수도 없습니다. 증권사를 믿고 맡겼는데, 증권사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원소유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5% 이상 보유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히려 5% 이상 보유자는 피해자인데 말이죠.

불법으로 공매도에 사용된 담보주식의 경우, 당연히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5%룰 적용 대상자든 아니든 간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면, 원소유자는 의결권이 사라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결권에 대해 누가 제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권사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즉 담보주식을 통보하지 않고 대차거래에 사용했다면 그 누구도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불법으로 담보주식을 대차거래에 사용했을 때, 제재조치로 강력한 것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6월이내,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6월까지… 5%룰 해당자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금융당국에서 이런 제재조치를 가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만약 위와 같은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측에서 불법을 방조한 적 없다면 사측에서 검찰에 담보주식이 불법 대차거래에 사용되었는지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아무리 검찰이 썩었다고 해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 엉터리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측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증권사와의 관계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없다면 무차입경영을 약속한 대로 조속히 주담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런 주장이 ‘탐욕’이라고 한다면, 장투주주로서 이 정도 가설을 세워서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행위가 탐욕이라고 언급한 분, 과거에 지독한 악티 양아치였다가 최근에 주주 행세를 하는 꼴이 정말 가소롭네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
제가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뭔가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소위 진성장투개미가 위와 같은 가설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의도와 달리, 해석 여하에 따라 사측에서 불법을 방조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되겠죠.

그런데 소위 악티 양아치들이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티 양아치들에게 좋은 호재거리를 제공한 셈인데, 왜 반발을 할까요? 반발하는 악티들이 증권사 혹은 공매도 세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솔까말 악티 양아치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