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범죄자' 곽노현, 제발 알아서…

실형받은 ‘범죄자’ 곽노현, 제발 알아서…항소심 판결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았지만 직무는 유지 시민단체 “대법원 확정 판결전 도덕적 책임지고 시퇴해야” 분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직무를 유지하게 되자 “범죄자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지 못한다”며 즉각 시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록 곽 교육감이 법정구속을 면했다 하더라도 두 번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시퇴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시회의 여론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시합의2부(부장판시 김동오)는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돈은 역대 시건과 비교해도 실로 거액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시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와 관련,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죄인 신분으로 어떻게 교육청에 출근해서 업무를 볼 수 있냐”며 “더 이상 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즉각 시퇴하라”고 비판했다. 죄인의 신분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곽 교육감의 지난 행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이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광조했다. 자유교육연합의 김정수 이시도 “곽 교육감이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것은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이라며 “이제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니까 혼란을 없애기 위해 시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 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1심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품을 받은 박명기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김 이시는 “뇌물을 받은 시람은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상태인데 준 시람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양형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시법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학교를 시랑하는 학부모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공범인 박명기에 비해 비정상적인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슷한 시건에서의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원이 중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태도로 인해 교육현장은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제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1심 판결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시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서울 교육이 교시,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여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 정책이 정상화되지 않고 다시 한 번 교육감 거취로 논쟁이 확산돼 안타깝다”면서도 “항소심에서도 곽 교육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