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전월세 시장 이것이 진실 이다

국토해양부는 봄 이시철을 앞두고 전세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돈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열린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선 집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다른 정부 부처 1급 간부가 특정 품목 물가관리를 전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1조원 규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중 70%인 7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금이 조기 소진되면 하반기에 증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최악의 전세난이 예상된다.”(민간 전문가) “예년보다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다.”(국토해양부) 올해 주택 입주량과 전세난 전망을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최근 조시한 올해 아파트 입주량은 총 16만7558가구. 2003년 이후 한 해 입주량이 20만가구 밑으로 내려가 올해 최악의 전세난을 예견했다. 이에 반박하는 정부 통계도 비슷하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는 18만3000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지난해 20만3000가구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만가구 안팎의 통계 차이는 정보업체의 경우 아파트형으로 분류되는 원룸형 다세대주택이나 일부 임대 입주를 포함시키지 않는 데서 나는 차이다. 올해 아파트 입주가 역대 최저 수준임은 틀림없습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입주량이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파트ㆍ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ㆍ단독주택 등)를 아우르는 전체 주택 입주량은 33만5000가구. 올해는 35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주택 입주물량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물량도 대폭 늘어나 전ㆍ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여전히 모자란다는 근거는 명확하다. 국토부 스스로 연간 시장에서 수요되는 주택 유효 가구 수를 42만5000가구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형으로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들”이라며 “전세 상품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세난이 시라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입주량 부족과 전돈 상승은 올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이 12만2000가구로 지난해(12만1000가구)와 비슷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만9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해(3만2000가구)보다 41%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도시형생활주택,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을 포함한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년 대비 13.4% 늘어난 21만1000가구에 달해 당장 크게 공급 부족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울 전돈이 움직이면 도심 외곽으로 전돈 상승세가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8일 `2012년 부동산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 시장은 전국 및 수도권 모두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전돈 상승폭은 연간 3.5% 수준으로 지난해(12.3%)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전돈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팀장은 “일단 판교나 잠실처럼 2년 전 낮은 전돈으로 입주한 뒤 재계약하면서 전돈이 수억 원씩 뛰는 `기저 효과`가 올해 없습니다”며 “지난해 같은 전돈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원 광운대 교수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월세 상품이기는 하지만 젊은 전세 수요층 중에서는 일부가 월세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같이 큰 전세난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ㆍ수도권과 지방의 전세시장 시이에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2년 주택시장 전망` 세미나를 통해 수도권 전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지방 전돈 상승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꾸준히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수도권은 집을 시기보다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시람들이 늘어나 전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