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비정상인가? 저금리와 부채…………..

디플레와 저금리 시기에는 부채가 줄어드는게 정상이라 했더니,
아고라에 상주하는 폭등이 하나가 빚이 증가한 나라도 있다 주장한다.
물론, 디플레와 저금리시기에 모든 나라들의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전에….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금리정책은 왜 구사하는가?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성장률이 감소하며 마이너스가 될 수있는 디플레현상이 일어날 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저금리정책으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일종의 통화금융부문의 분배정책이라 할수있다.
그 디플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이다.
 
그런데, 그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있는가?
부동산, 아파트의 경우,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유가와 광산품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함으로 아파트가격도 하락해야 정상이다.
공급가액이 하락하면, 시장원리상으로도 대부분의 기존 가격도 하락하는것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는가?
즉,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게되면, 반드시 손실을 보는 것이 디플레다.
 
그리고, 년전에 미국의 양적완화의 출구정책이 논란이될 때,
언론과 이곳의 많은 논객들이 두자리수의 금리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필자는 절대로 금리가 그렇게 높게 오를 수없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주요하고 간단한 이유는 금리는 성장률 보다 높으면 안된다.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부채를 내어 실물생산에 투자를 하겠는가?
부채의 이자율이 실물투자의 이윤율보다 높다면,실물 생산에 부채를 얻어 투자하는 순간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부채의 증가는 손실의 증가가 된다.
 
그렇게, 디플레와 저금리시기에는 부채가 감소하는게 정상인데,
일부의 선진국들에게서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동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
왜 그럴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해답은 세제와 복지정책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인 핀란드나 스위스 등의 국가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디플레기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인플레를 구사하는 이유는 하나다.
부의 재분배, 즉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그들 나라들의 직접세율과 사회보장비율을 보면,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세계 주요국들의 사회보장비율을 보면,
유로존의 경우는 대부분 40%대 전후이며, 우리와 같이 복지가 열악한 미국의 경우도 21.3%나 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16.7%다.
과거 국가의 기능이 우리와같이 야만적이어서 복지가 열악했던 브라질의 경우, 진보정권 룰라의 집권으로 무려 39%까지 올라있다.
그리고 중국, 사실,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중국의 위기론을 펴고 있지만,
중국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중국은 아직도 명색이 공산주의국가이다.
그 사회보장비율은 무려 48%나 되고있다.
 
문제는 우리가 세금을 그들 선진국들보다 적게 내고 있는것이 아니라는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징세액은 200조를 넘기고 있었다. 세계 12위란다.
국세만 내고 있는가? 지방세와 건보료 등 준조세는 또 어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수준은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거두워 들이나?
간접세의 증세로 서민증세로 거두워 들이고 있다. 부자감세,서민증세의 기조로 말이다..
 
종합하면,디플레와 저금리시기에 부채가 감소하는것이 정상이지만,
일부국가들의 경우 부채가 증가했어도 우리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것이다.
그 국가들은 디플레기에 정부가 우리와 같이 인위적으로 물가상승을 견인하고는 있지만,
그 목적은 우리와 정반대다..
그들 정상적인 국가들은 인위적인 물가상승으로 부자들에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수단이지만,
야만적인 우리는 간접세로 서민들을 수탈하기위해 인위적인 물가상승을 구사하고있지만,
그렇게 거두워 들인 세금으로 정치인의 무분별한 공약으로 토건사업에 퍼부으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을 과도하게 챙기면서, 복지는 좌파 빨갱이 정책이라 게거품을 물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특급열차를 타고 달리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