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국민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  유가족에게 드리는 말  유가족은 이제는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십시오. 국민은 여러분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제안이라도, 설령 유가족이 특검후보군 선정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도, 현 특검제도 안에서는 최종 선발되는 2명의 특검후보가 정부와 여측에서 1명, 야,유가족측에서 1명이라는 같은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특검후보추천위원들중 정부쪽 인사인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처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유가족측의 인사만을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당이 한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특검법과 제도 안에서는 이 현실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자각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가족은 이제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방송을 통한 국민토론(특별법제정)과 국민투표를 우리 국민에게 요청해주십시오. 또한 대통령이 가진 특검임명권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정부에게 특검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방송을 통한 국민토론(특검법개정)을 요청해주십시오. 11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진상규명이 된 적이 없으니 개정의 명분이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특검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국가에서 특검 임명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통치권자의 위치에 선 자가 스스로 투명하고 정당하지 못해 다수의 지지와 호응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일 경우, 특검임명 권한과 과정이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특검제도 안에서 유가족이 아닌 국민이 특별검사를 뽑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여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온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일반인이 법조인을 대신함으로 법치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다.   ③ 만일 여당이 특검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달 15일 김무성 대표는 아무리 선의의 취지의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하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세월호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특검법을 손보아야 한다. 여당이 반대하여 그 국면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들이 특별법제정의 조속한 합의의 이유로 내세웠던 민생파탄과 경제침체가 다시 불거지는 꼴이 되므로 그리 오래 고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④ 여,야에서 최종 선발된 특검후보 2명(이렇게 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중에서 특검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면 유가족은 물론 여, 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평한 특검이 될 것이다.  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특검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세월호참사와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를 연일 지켜보고 있는 세상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말  사실 처음부터 유가족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단식하고 위로하는 일도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좀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노력(방송토론, 국민투표)을 했어야 했습니다. ‘세월호는 끝났다'(정부)는 말과 ‘모든 것을 정치권에 맡기자'(국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고, 국민은 좀더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온국민이 참여하는 방송(토론)과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족한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