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시 과도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강요 (집합건물 상가 대출

은행은 집합건물 상가(토지 및 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금액 (은행 질권 설정용)이 대출금 이상이 반드시 될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은행의 내부 규정)
 
집합건물 상가는 (토지 + 상가)로 구성되며 토지는 화재로 가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화재보험 금액은 (대출금액 – 토지평가액) 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은행에서는 토지의 평가액을 무시하고 건물의 화재보험금액이 무조건 대출금(또는 담보물 평가금액) 이상으로 할것을 요구함 (은행 내부 규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함)
(은행의 주장 : 담보물은 “주택” 과 “주택이외의것” 으로 구분하고. “주택이외의것”은 대출금의 110% 화재보험 필요함) 
 
물론 담보물의 화재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도 화제 발생시, 화재보험금은 건축물의 표준 평가금액(가치)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만 지급 됩니다. (건축물의 표준평가금액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표준 평가금액 이상의 고액 화재보험 가입은 은행의 채권회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불필요한 화재보험료 비용만 발생 합니다.
 
은행은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필요이상의 고액 화재보험 가입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료 수입을 위하여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 현재 상황 ]
집합건물 상가 담보 대출금액 : 3억4천 만원 (담보 가치/분양금액 : 5억3천6백 =2억4천7백(토지)+ 2억6천1백(건물)

임차인 가입 완료 화재보험액 : 1억3천5백
화재보험 추가 가입 요구금액 (은행 요구) : 4억8백만원     (은행 요구 합계 : 5억4천3백만원)

화재보험사 의견(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 한것은 않임)
1) “예상 최대 화재 보상 금액” : 약 7-8천만원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기와잇기지붕 총5계건 중 제1층 일부 (111호) / 면적  46.08 제곱메타)
         (최대 평가/최대보상 금액 : 7500만원 =  평당 건축비 150만원 X 약 50제곱메타 )
2) 화재보험은 비례보상 되며 (합계) 8천 / 최대1억 이상 화재보험가입은 무의미함 (추가 보상이 되지 않음)
 
결국 화재보험을 5억4천3백만원 가입하는 것은 약4억원 정도 화재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을 하는 것이고 매년 불필요한 화재보험료를 어떠한 이유도 없이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로 판단 됩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검토 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읍니다
질문 : 보험 목적물의 “현재가치(보상최대금액)”는 산정방법
대답 : MG손해보험에 문의한 결과, 보험목적물의 ‘현재가치’산정은 사고시점 기준 가액을 평가하고 있어,
        고객님께 서 담보제공하신 담보물의 현재가치는 산정이 어려우며 이를 고객님이 요청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유선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 :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대 보상을 얼마나 해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수있은 방법도 없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화재보험사의 태도는 이해할수 없읍니다
 
건축물의 화재보험 신규 가입시 적정한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