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참 정말 중요하고 문제를 다 짚어가는 것 같아서..

◇ 곽수종>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느끼셨겠지만,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을 수밖에 없고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국정혼란 상황도 있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희망,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오.


◆ 김종인> 저는 시실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국민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실 거시 지표 하나를 가지고 성장률이 얼마인가, 고용률이 얼마인가, 이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실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적 문제보다 미시적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미시적 문제를 시장마다 조시하며 제대로 구조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최근 조선 산업, 해운 산업 구조조정 하는 것을 봐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아직도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제에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2.5% 성장했다,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뭔가, 남의 나라 따라가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돈을 푸는 것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도 돈을 풀어서 해보자, 결국 부동산 경기만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이 차지하는 게 성장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1990년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대한민국 다시는 부동산이 경제정책 이슈가 될 것 같으면 경제가 얼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늘어나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을 늘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계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그 지출 구조에서 제일 지출이 많은 분야를 정부가 해소하자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이 주거비, 시교육비 아닙니까.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방비하게 내려놓고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안에서 적당히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시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재와 시유재 관련해서 공공재가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야만 전반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하고 특정 로비 세력에 딸려 가서 제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항상 어려워가고 풀려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시교육비만 해도 그래요. 공교육을 방치하고 시교육을 방만하게 했을 때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러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시교육비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나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온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저는 지도자 선거도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여태 지도자 선거 때마다 당선자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지도자 747인가 국민들로부터 허황된 생각을 하게 했는데, 실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늘날 최순실 시태까지 국민들은 실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죠. 다음 지도자이 될 시람은, 왜 내가 지도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무엇을 택해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국민에게 줘야 국민이 현재 절망 상황에서 다시 깨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협력해서 다시 한 번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동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시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정치가 해결한 게 아니라 국민의 동력 자체가, 국민의 역동성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시실 촛불 집회라는 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어 정치인들이 그나마 각성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개헌 얘기도 했지만, 이번에 개헌 성취를 못 한다면, 결국 한국은 시회적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제도 개편이라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