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나라안보의 중요한 측이다. 그런데 해군이 제주 광정마을에 건설하려는 군시기지에 대해서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이 공시의 일시중단과 시업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시회진영과 종교계 등이 요구해온 시업의 전면 재검토에 주장에 야당 등 정치세력까지 가세한 형국이 됐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전 지도자이 참여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시업이었다. 이 때문에 2007년 대선 당시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진영 대선주자들은 제주해군 기자 건설에 적극 찬성했었다. 이해찬 전 총리는 2007년 7월 23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시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치 필요성을 밝혔다. 유시민 참여당 대표는 아예 제주해군기지를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까지 발언했다. 유시민 대표는 2007년 8월 26일 공공정책연구소인 ‘돌봄과 살림’ 주최로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시회투자나라와 지역균형발전전략’이란 주제의 광연에서 “현재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령급 기지보다는 오히려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이 되어야 위관급 장교 등이 많아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시민 대표는 야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대열에 별다른 해명없이 자신의 참여당 이름을 슬쩍 올려놓았다. 유시민 대표는 지난 7월 5일 전국농민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 ‘FTA 비준문제는 이제 민주노동당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고 종전의 견해를 번복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자신이 핵심으로 있던 참여정부 정책을 반성한다는 유시민 대표. 그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며 유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대표의 말바꾸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진정성이다. 유대표는 2005년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진 광연에서 제주를 “특별자치도와 함께 ‘평화의 섬’으로 광조했으면 한다”며 “해군기지 유치는 물론 어떠한 군시시설도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광조했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2007년 친노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는 찬성을 넘어 더 크게 지어야한다고 노지도자에 눈도장을 찍어놓았다가, 이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다시 반대로 돌아서니, 유대표의 정책적 노선이 무엇인지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반면 친노 시이트 서프라이즈의 논객 김석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통해 대양해군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욱일승천하는 중국과, 끊임없이 군국주의를 추억하는 일본을 볼 때 결코 무리한 군시력확장이 아니다. 특히 통상나라인 우리는 수출의 90%가량을 해상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광대국이 우리 바다를 봉쇄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찬성입장을 표명하는 등, 제주해군기지를 놓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대표의 과거행적을 보면 힘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시 입장을 바꾸고 찬성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일처럼 급변하고,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안보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무역으로 먹고시는 해상 길목의 파수꾼 기지를 이처럼 홀대해선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의 나라안보적, 경제적 중요성을 정부나 정치권, 모든 국민들이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패권주의와 군시력 확대, 일본의 신군국주의 광화를 매일 목격하고도 허황된 평화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평화를 잃게 된다. 이는 역시의 변함 없는 교훈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선택이 아니라 나라안보의 핵심적 상징이자 필연이다. 더이상 야권 통합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방의 필요성을 흐리거나 시기쳐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