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들립니다. 부의 양극화?? 문제??? 몇자 적습니다.

부의 양극화 문제???
이것은 아실듯 한데요.. 지금 세력 단기적으로 절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가 지도자을 해도.. 똑같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발점을 1997년 IMF때 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부터 기업과 자본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것으로
대 놓고 쉽게 구조조정과 해고를 할 수 있었겠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영업의 증가와 함께
그 자영업시장에서도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는 시회적 타살률의 급속한 증가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후 어떤 것들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을까요..
금융자본주의.
# 주주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최소의 나라 정부의 개입.. 이것의 부작용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부채 주도 성장.
(직역하면 자본 소득을 보고 빚을 내어 주택을 시라..
여기서 국민들의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추구 했던 부작용의 부분이라 봐야지요.)
 
# 화폐 본위제.
(금본위제 페지후 인플레이션과 빼 놓을 수 없는
자산 소득 양극화의 주범이 아닐까 합니다.)
 
# 인플레이션 제도에서 자산 소득 양극화.
(부의 양극화의 핵심은 자산 소득 양극화 입니다.
이것에 그동안 가장 많이 기여를 한것은
콕 집으라면 인플레이션 제도였다라고 생각 합니다.)
등등이 적극적 시행되기는 했겠지요…
 
1990년 중반까지는 탄타한 중산층의 버팀목과 저측률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즉 이 시기 부터..
가계의 저측이 가계의 부채 변하며..
안정적 노동시장은 노동의 유연화의 지속적 명목으로
매우 불안정한 노동 시장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또 한가지 들라면..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낙수효과와 고환율 정책입니다.
(대기업의 유보금과 가계의 부채증가율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대대적 연준의 QE3~4차례 정도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바로 세계 중산층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한국의 부의 양극화에 분명히 기여했을 것이라 봅니다만..
 
 
더 하나 들라면..
전 세력과 전전 세력의 주택 시장으로 부터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즉 빚내서 집시라.. 이것 후폭풍이 지금 지금 불어 오고 있을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확정 됬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부채 주도 성장의 부작용이라 봐야지요..)  
 
예를 들어 그 동안 물량 공급의 부작용을 보자면..  
2016~ 2019년 아파트 입주만50만채 이며, 빌라 15만채,
오피스텔 7만 4천채를합산할 경우 72만 4천채이다.
이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220만명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빈집 17만채를 합친다면 2017년~2019년 까지 270만명이 입주해야 한다.
즉 3년안에 270만명이 입주 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경기도 일일 실제 인구 증가는 19만명으로 3년간 60만명 증가로 판단 해야 하며,
최대 폭인 70만명 증가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200만명분의 입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것은 17만 가구의 빈집을 제외한 150만명의 입주 실 수요가 필요 하다는것이다.


이러한 입주 물량에 대한 계산 착오가 크기 때문에 유령화 마을 현상은 대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50% 이상의 잘못된 인구 추계로 인해 추가적인 빈집이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 신도시의 유령화 상가 문제는 더 우울할 것이다.
서울 종로의 2018년 1분기상권 공실률은 실질적으로 15%인 상태이며,
지방은 20%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위례 신도시, 미시 광변 신도시등 수도권 주요 택지 개발 지구 상가는
대형 상가 공실률이 높아 유령상가가 되 가고 있다.
경기도 개발 지구 중 최근 입주를 준비 중인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광교 신도시,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운정지구, 김포신도시 모두 마찬가지 이다.
고분양가로 분양된 중심 상업 지구 등은
평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입주는 시실상 40% 이하의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