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는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힐 절호의 기회다

한미FTA 재재협상 안해야할 이유는 100가지<칼럼>민주당 재재협상 10가지 이유는 안하겠다는 의미 기업들의 절박한 한미FTA 조속 비준 요구 거절하지 말아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 경제계는 물론 미국 언론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때에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들고 나왔다. 10가지 원칙을 재재협상 이유로 들었는데 FTA를 발효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는 최근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4년의 협상을 통해 농업 금융 서비스 제약 분야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세계 제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어내 가까스로 균형을 맞췄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졸속으로 해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 실력자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들었다.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토록 하는 농측산업 주요 품목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하는 문제, 중소상인 보호장치와 같은 기존의 재협상 논리 말고도 투자자 나라소송제도(ISD) 등을 새로 넣었다. 후자는 당내 진보진파의 주장이다. 기업들은 민주당이 한미FTA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안은 FTA를 발효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안대로 협상을 하려면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이해 당시자인 경제계보다 정치권의 반대논리에 희생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한미FTA는 지금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설에서 “워싱턴이 꾸물거리는 시이 유럽연합(EU)과 한국의 FTA가 지난 1일 발효됐다”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한미FTA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저울에 단 것처럼 양쪽이 꼭 같게 균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무역거래’ 이기 때문에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대신 일방적인 패자도, 승자도 없는 게 FTA다. FTA의 균형은 표에 목을 매는 정치인보다 직접 당시자인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FTA를 빨리 비준하라고 야단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과 무역협회 등이 모두 조속한 FTA 발효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일 무협회장은 “한미FTA는 경제시에 큰 이정표이며 업계가 비준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 지난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정부측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시간을 넘겨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정보 function photo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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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업체들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생각과 달리, 조속히 FTA를 발효해서 EU, 미국 시장에서 ‘크게 싸워보겠다’는 각오다. 자동차공업협회는 FTA 타결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는 벌써부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증가로 빛을 보고 있다. 외국 차와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할 자동차 업계가 조속한 발효를 요구한다면 정치권은 정치권의 주장을 접는 게 마땅하다.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늘어놔야 먹히지 않는다. 기업이 FTA를 환영하면 정치권은 기업을 지원하면 된다. 정치적인 논리로, 억지로 앞뒤를 짜맞춰가며 반대논리를 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도 EU와 FTA를 하기로 했고 미국과도 이를 추진키로 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우리만큼 이해득실을 못 따져서 FTA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 작은 것을 내주더라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도 한미FTA의 잔가지보다 큰 숲을 보고 반대에서 긍정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 FTA 발효는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을 미국과 EU로 분산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무역 비중은 중국이 25%, 유럽과 미국이 18%, 12% 정도다. FTA는 EU와 미국시장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실예로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 동안 칠레시장의 한국 제품 점유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 칠레 수출업체도 873개에서 1249개로 43.1%나 늘었다. 한미FTA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무협은 보고 있다. 시장 규모를 보면 한국은 5천만 명이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다. 이런 큰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작은 시장을 한 부분 내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FTA로 미국 차와 유럽 차 수입이 5만대에서 10만대로 늘어난다면 국산차 수출을 50만대에서 100만대로 늘이면 된다. 이게 FTA의 묘미다. 세계는 FTA 체제로 가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FTA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칠레 등 16개국과 이미 발효했고,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과는 협상 중에 있다. 미국은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과 FTA를 모두 맺으면 국제무대는 한국의 무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가 손해라는 이유로 미적대면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한미FTA를 비준하는 데 방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아무 제약과 차별 없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치권이 할 일은 재재협상의 이름으로 한미FTA 발효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 FTA를 가능한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다. 그게 기업을 도와주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어떤 정치인도 한미FTA 발효가 이를수록 좋다는 기업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글/정우택 전 헤럴드경제정보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