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제정책 요약> 공생발전 기조 가속화

◇서민생활 안정▲농산물 비축 확대 = 배추는 상시 비축하고 마늘ㆍ고추 등 양념채소의 비축을 늘린다. 배추ㆍ무 출하조절 복합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 2013년 3월까지 공공요금의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 알뜰주유소에 삼성토탈의 공급물량을 늘리고, 휘발유 직수입을 확대하는 등 공급구조를 다각화한다. 알뜰주유소 제휴카드에 화물복지카드를 추가하고, 전자상거래로 물량을 공급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2013년 3월까지 `생산자ㆍ소비자 공동농업방식(CSA)’ 정부지원대상을 선정하고, 6월까지 교육ㆍ컨설팅을 제공한다. 농산물 선별을 위한 공동작업장, 직매장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며 정례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의 가격ㆍ품질 정보 품목을 늘린다. 1월31일부터는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상반기 중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비교정보 공개항목을 10개로 늘린다. 하반기에는 비급여 진료가격 공개 대상을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319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ㆍ사회안전망 ▲유망 중소기업 인턴 확대 =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5만명으로 늘린다. 취업지원금 지원조건은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100만원, 정규직 전환 7개월 후 100만원’으로 강화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도록 유도한다. ▲마이스터고 확대 = 3월까지 마이스터고 7곳을 새로 열고, 연말까지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군 복무기간 고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29세 이하)에 최대 6년의 군 복무기간을 추가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개선 =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되 임금과 근로시간을 동시에 낮추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지원요건을 개선한다. 근로시간이 임금피크 때보다 절반 이상 감소할 때 임금의 50%를 감액하던 것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하면 임금의 30%를 감액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에 111억원을 투입한다.▲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신설 =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3월까지 운영기관을 선정해 인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4개월간 인턴 임금의 50%를,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한다. ▲여성 고용안정 =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ㆍ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고용안정지원에 7천93억원을 투입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개 늘린다. ▲누리과정 3~4세로 확대 = 유아의 교육ㆍ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대상을 기존 만5세아에서 만 3~4세아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넓힌다. 소요재원은 교육교부금에서 부담한다.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확대 =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올해보다 1조5천억원 확대한 총 7조6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지원 확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 대상과 수가, 급여수준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비용을 급여화한다. ▲이행급여 확대 = 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에 성공했을 때 2년간 의료ㆍ교육급여 지원을 유지하는 범위를 기존 6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희망키움통장 확대 =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매년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안에 탈수급하면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규모를 올해 1만8천가구에서 3만2천가구로 확대한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임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5만원 높인 130만원 이하로 책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ㆍ지원 통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재무개선, 사업전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2015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인상 =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투자금액에서 깎아주는 소득공제율을 30%로 늘리고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ㆍ지역신보보증 확대 =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창업경영지원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자금 규모를 7천5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높인다.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시 기술개발ㆍ마케팅 지원 = 2015년까지 지역기반 소규모 소상공인 협동조합 가운데 모두 2만명에게 307억원을 제공해 공동 기술개발, 브랜드 디자인개발 등을 장려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부정유통 방지 =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보다 1천억원 늘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