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국고지원

57.국고지원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교육부 국고지원사업을 보면 ACE사업, BK21플러스, LINC, MOOK, WCC, 교육역량강화, 누리과정, 주문식, 코어사업, 특성화, 프라임사업 등등 엄청나게 많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뭔 놈의 사업은 이렇게도 많은지. 덩어리 큰 것만 몇 개 대충 정리하면.
 
사업명
년간지원액
비고
ACE사업
5∼600억
 
LINC
1500∼2000억
 
WCC
2500억
7년 3조3천억
교육역량강화
2500억
 
코어사업
600억
 
특성화
2500억
 
프라임사업
2000억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고 공정성검정을 한 후 선정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웃기는 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역량강화사업을 예로 들면 前 경북지역 처단장협의회장에게 5,000천 만 원을 주고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특성화의 경우는 제출할 관련서류까지 제공받았고 발표방법까지 알려준다. 관련서류라는 것은 타교에서 제출하여 통과한 서류를 준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교에 적합하게 만들어 내면 된다. 등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참여는 없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제검정은 없이 서류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서류만 적합하게 잘 만들어 내면 된다. 그런데도 공정하게 검정을 한다고?
 
국고지원이란 비리조직 교육부 협조 아래 국민혈세로 비리자 주머니 채워주는 지원사업이다.
 
이준식부총리가 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문대 특성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한국대학신문, 2016.01.27.)고 한다.
비리조직 교육부 덕분에 국민혈세 맛있게 냠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