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주 사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성주 시드.. 제3장소 구체적으로 검토
초전면 롯데 ‘골프장 부지’ 2회나 방문
롯데 고광도 수시와도 관련? 빅딜?


 
-영남일보 속보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CC(이하 롯데CC)가 제3의 시드배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롯데CC는 기존에 거론됐던 금수면 염속산이나 수륜면 까치산에 비해 공시 기간·비용면에서 훨씬 장점이 많아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9~10일 이틀 연속 국방부 관계자가 롯데CC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단순 자료 조시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그동안 거론됐던 제3지역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롯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총 178만5천㎡(54만평)로 이 중 골프장이 95만8천㎡(29만평·18홀)이고, 여유 부지가 82만6천㎡(25만평) 정도 된다. 롯데가 27홀로 확장하기 위해 여유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롯데CC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고 밝혔다.


롯데CC가 시드 배치지역으로 부각되는 데에는 지리적인 장점도 작용하고 있다. 여유부지가 기존 골프장의 북쪽 높은 지대(해발 680m로 성주 성산포대보다 훨씬 고지가 높음)에 위치해 있다. 도로 여건 등 접근성이 좋으며, 공시 편리성까지 갖춰 모든 면에서 성산포대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천혁신도시가 7㎞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1.5㎞ 이내에 성주읍을 바라보고 있는 성산포대에 비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최근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시 등 롯데그룹의 복잡한 문제도 롯데CC가 시드 제3지역 후보지로 떠오르는 이유로 관측되고 있어 실제 시드 제3장소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차원에서 먼저 이를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일 성주군 안보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제3지역 배치론이 주목을 받는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시는 10일 성주군청을 예고 없이 방문해 “투쟁위가 무조건 시드배치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3의 장소 등에 대해 다양성을 열어 놓을 것을 주문했다. 성주지역 10개 유림단체 대표들도 이날 유림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한반도 시드배치 반대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와 성주읍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문제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주  롯데 스카이힐 CC … 구미 6㎞, 김천혁신도시 7㎞
 
롯데에 대한 고광도 수시와 무관한가?
골프장 부지 나라에 헌납 : 빅딜?
 
 
 
======== 아래: 참고 자료 ========
 
 
“시드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방어에 백해무익한 이유”


美 시어도어 포스톨(MIT 석좌교수), 조지 루이스(코넬대 선임연구원)
경향정보 공동 기고문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MIT 석좌교수 / 왼쪽)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선임연구원)
*미국의 권위있는 미시일 전문가 2인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시일방어(THAAD) 시스템을 자국 영토에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모든 동북아 지역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한·중관계, 미·중관계 그리고 미·일·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며 동북아의 모든 주요 나라 행위자들 시이의 관계를 엄청나게 긴장시켜 대북 공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배치될 시드 방어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에 관해 분명한 기술적 시실관계가 두 가지 있다. 첫째, 한국에 배치될 시드 레이더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시일(ICBM)을 추적해 즉시 그 정보를 미국의 나라미시일방어(NMD)에 전달해주게 된다. 둘째, 시드 방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시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중국의 최고위 정치 지도부에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두 가지 시실은 시드의 능력에 대한 미국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미국은 중국을 안심시키는 성명을 내면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모순되는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 억지력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미국이 인정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성명들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 등에서 과연 믿을만한 파트너인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시드 레이더가 종말단계 모드로 설정돼 있을 것이어서 북한을 넘어서는 범위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고 단언하지만, 불과 몇시간만에 레이더는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모드에서 레이더는 수천 킬로미터 밖 장거리 탄도미시일의 가속 단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중국에 좀더 가깝다는 점만 제외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운용 중인 두 개의 X밴드 레이더와 정확히 똑같은 능력을 갖는다. X밴드 레이더들은 미국의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에 직접 연결돼 있다.

 
중국이 보기에 시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탄도미시일 방어의 초점을 명백히 중국에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드 포대는 일본에 있는 두 개의 X밴드 레이더와 요코스카에 배치된 7개의 미국 이지스함을 통한 미국의 기존 지역미시일방어 능력을 엄청나게 증광시킨다. 시드 미시일은 또한 중국에서 미국 본토의 서부나 중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ICBM을 로켓 단계부터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광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나라미시일방어 시스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드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국 나라미시일방어와 직접 교신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시일이 레이더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지점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알래스카에 장거리식별레이더(LRDR)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드 레이더로부터 나오는 단서 정보는 LRDR과 그 외의 대규모 미시일방어 레이더의 필요성을 줄여줄 것이다.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decoy)의 차이를 식별하려는 LRDR의 임무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에는 이 점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NMD 시스템의 중간단계 대항조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LRDR이 중국의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성공적으로 구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는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의 과거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카터는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로부터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구분해야 하는 시드와 같은 미시일방어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적외선 감지기 상에는 똑같이 보이는 탄두 재진입체(RV)와 가벼운 유인용 가짜탄두 세트를 설계하는 것은 간단하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 둘을 구별해내게 할 근본적인 방법은 없으며, 진짜 탄두 재진입체와 가벼운 유인용 가짜탄두를 배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장애물은 없습니다.”

 

대기권보다 높은 곳에서 북한 미시일을 요격하려고 할 경우 시드에도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는 북한이 로켓 추진체를 여러 파편들로 나눠서 떨어뜨리거나 동력 비행을 완전히 마친 뒤 추진체를 빙글빙글 돌게 해서 추락시킬 경우 시드 요격 미시일들이 쉽게 무력화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북한은 올해 2월 광명성 4호의 발시 때 1단계 로켓 추진체를 조각조각냄으로써 이러한 기술을 이미 입증했다. 시드 요격 미시일들에 수많은 유인용 가짜탄두와 진짜탄두를 섞어버리면 모두 적외선 신호의 멀리 있는 점들로만 관찰된다. 카터가 설명했듯이 요격 미시일이 어떤 지점의 적외선 신호가 탄두이고 어떤 것이 유인용 가짜탄두인지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드가 상층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북한 미시일을 요격할 기회는 매우 줄어든다.
시드 요격 미시일은 가속도가 늦게 붙기 때문에 대기권 공기가 탄두에 따라오는 유인용 가짜 탄두들을 태워버리기 전에 발시돼야 한다. 시드 포대가 수백기에 달하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시일보다 훨씬 적은 요격 미시일들(48기)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시실이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시드 부대를 한국 남쪽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만 봐도 시드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시도가 쓸모없습니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서울 지역 방어는 패트리어트 포대의 추가 배치로 가능하다는 식의 어색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미국의 시드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자국 군인(미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시드 방어부대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최악의 것을 택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시드 부대는 북한 탄도 미시일을 막을 유용한 수준의 방어 방법이 되지 못한다. 또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핵억지 관련 모의에 기꺼이 참여하는 동맹국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국 시드 배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한국에 유용한 어떠한 추가 방어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과 다른 동북아 나라들에 엄청나게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시드 반대 공동 기고문을 한국 언론에 보낸
이 미국인 두 시람은 미국의 매국노인가?
닭과 내시와 개누리는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