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유신하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일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반(反)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와우..지금 유신하자는 거지..뭐..번거롭게 벌률을 바꾸고 그래..아예 헌법을 이렇게 바꿔라.새누리당 구미에 맞게.. ————————————————————- 1987년 군사독재정권의 체육관 대통령 뽑기에 저항하여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개헌 한지 26년이 지난 지금 헌법이 국민의 정서와 많은 괴리가 있어 헌법의 일부 개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일부개정 2013. 1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승만정권의 기회주의적 권력욕을 계승하고,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반평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백안시 하고, 일제시대부터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계승하며, 억압과 불균형를 바탕으로 독재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불균등히 하고, 기득권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기득권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불평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미국의 세계지배와 인종차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기득권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0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없이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군주독재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반대하며, 독재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반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을 방관하고 미국의 침략적 전쟁을 지지한 다.         ②군은 새누리의 안전보장과 정권방위의 실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 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없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미국 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②미국인은 어떤 국내법 위에도 군림하며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공무원은 정권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무시된다 제8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새누리당 정권유지에 방해 될 때에는 새누리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새누리의 의도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거부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을 거부 하며          미국문화를 최고의 선으로 간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기득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기득층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새누리를지지한 국민만 법 앞에 평등하다.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된다 제15조 일부국민만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천 직으로           여겨야 한다.  제21조 ①새누리당을 지지한 국민만 언론,출판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           ②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단 일베를 포함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금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득권의 자식들과 비천한 서민의 자식들이 하반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교육자율화를 통한 공교육 포기를 함으로서 평등을 추구 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비정규직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무시하여야 하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기업은               이를 무시해도 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대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정당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빨갱이로 간주한 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대기업의 이 익이나               정부나 여당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때는 경시되어도 상관 없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정권의 안전보장·정권유지 또는 기득 층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 하는 경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잇다.  제38조 모든 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단,납세의 의무를           무시하는 뻔뻔함이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장관이나 고위직 을 할 수 있다. 제39조 ①모든 서민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청와대에 잇고 국회는 거수기이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부패 파렴치 막말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당과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몰염치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 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미국 52번째 주의 주지사이며, 미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한다.           ②대통령은 국정원에 의해 선출된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전횡하며 조국의 영구적 분열과 1%국 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미국문화 의 창달에 노력하여 주지사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작금의 국민들 수준으로 봐서는 체육관선거로 회귀해도 국민의 의 사와는            큰차이가 없을 거로 보이므로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실시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부동산과 군역미필과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를 공무원 을 임면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④국무위원은 탈세,군미필이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5장 검찰       제103조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는 자가 아니면 출세하기 힘들다.불의에 과감히                   눈감아버리고 권력에 기생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대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무시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독려하며,경제주체 간의 부조화를 통한               경제의 비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며, 국가는 그  개발 과 이용을 투기와               리베이트에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