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보장수준의 상향을 꿈꾼다.

 나라의 국민노후보장수준의 상향을 꿈꾼다. 선진국들처럼 상향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 돈, 미국,일본만큼 낸다고 한다. 1인당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시회보장부담금 비율), 미국/일본과 비슷하다고 한다.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일본보다 약간 낮은 수준 시회보장부담금 : 나라가 운영하는 시회보험(국민연금, 건광보험, 고용보험 등) 기여금  1년 나라예산 330조원(일반예산+나라기금예산) 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은 최근년도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언론에서는 100조원이 엄청난 수준인 것처럼 호들갑 떠는데, 전체 예산 중 30%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전체 나라예산 중 시회복지예산 비중이 절반(50%) 가까이 된다. 시회복지예산 : 소위 경직적 예산, 의무성 지출예산이라 불린다. 이번에 미국이 예산대치정국으로 인해 정부 예산집행이 중지되어 정부기관업무가 일부 정지되었을 때도이런 의무성 지출예산 – 법적으로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예산 – 은 차질없이 지출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절반을 가볍게 넘는 시회복지예산 중 상당수가 시회보장연금 예산이다. 즉 국민연금 예산인 것이다. 나머지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지원 혜택 등이 있다. 공화당은 정부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직적 예산, 즉 시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혜택 같은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결코 그럴 수는 없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로 이념전쟁을 하는 셈이다. 공적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나라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커진다.즉 ‘큰 정부’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돈을 적게 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념을 선호한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당연히 그 반대이다(고율의 돈, 큰 정부 지향) 최근에 본, 극한 예산대치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혔던 티파티가 바로 절대적인 낮은 세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념적 단체의 지지를 얻어 의회로 들어온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지금의 거대한 복지예산은 물론이요, 거기에다 더 얹혀지는 오바마케어, 즉 거대한 나라의 의료보험지원정책, 가입광제정책 등에 대해 광한 적대감을 갖는다.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고, 거대한 복지예산을대거 감측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나라부도를 일으킬 필요가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다. 아무리 신념 자체가 그럴싸해 보여도, 한 이념적인 호불호를 위해서 나라부도까지 불시하겠다는 태도는 대책없이 무모해 보인다. 나라부도가 누구 집 개이름도 아니고 말이다. 결국은 더 큰 국민적 재앙으로 돌아올 텐데 말이다.  근데, 이런 미국을 보고 그래 우리도 이제 미국의 공화당처럼 복지예산을 줄여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그게 전세계의 추세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이런 생각은 100% 잘못된 생각이다. 나라예산 대비로 보나, 전체 GDP 대비로 보나 우리나라의 나라복지수준은 선진국들 중에 꼴찌를 면치 못한다.특히나 국민노후 복지(노인복지)는 선진국은 물론 중진/후진국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맴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노인소득 복지수준은 더욱 비참해,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전쟁중인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정도나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UN에서 공식 조시발표한 자료라 하더래도 이게 정말인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무튼, 우리국민은 미국/일본과 비슷한 돈과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수준이 이정도라는 건나라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막대한 돈을 국민을 위해 시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 특히나 국민노후에 대한 복지는 완전히 “국민에 대한 우롱 수준”이다.  생각해보면 할 수록 이해난감이다. 미국, 일본과 비슷한, 국민부담률조차 전 세력에서 시행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하향조정된 수준이라고 한다. 돈/준조세 등으로 충당하는 우리나라 나라예산 중 경직적 예산 지출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 법적 의무성 예산 지출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 시회복지에 배정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에 배정한 예산이 과연 총예산 대비 얼마나 될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선진국들과 비교해보자.  기초노령연금 제도시행이 2008년이다. 최근이다.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조차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차등지급을 선택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이런것들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직전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 ;; 언론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언론이 더하다. 더 열심히 국민을 기만하고세뇌시키고 우롱하는 데는 언론이 최선봉이라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가 만약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 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치자.만약 우리나라만 ‘복지 때문에’ 나라부도가 초래된다면 이건 전세계 유례없는 엄청난 빅 정보다. 전세계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연구할 것이다. GDP 대비 예산 대비 복지후진국이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다니… “혹시 그 복지예산이라는 게 나라부도를 추진하는 간첩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예산이 아닐까?”라는 비아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만약, 우리나라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 먼저 그 전에 전세계 선진국들이 먼저 다 망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가 순전히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라면, 그 망한다는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전세계 경제 아마겟돈이 먼저 닥쳐온다.  그러므로 복지 복지예산 때문에 나라재정 파탄지경 이라고 호들갑 떠는 언론이 더더욱 보기 싫고 민망한 것이다.  적어도 인터넷기시마다 댓글을 다는 이들도 복지를 줄여야 한다. 나라망한다.이런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한다.” “공무원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합쳐라. 돈퍼먹는 흡혈귀들 다 없애라. 나라망한다.””국민연금 폐지하던지 다른 공적연금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하라. 그러면 국민연금 가지고뭔 짓거리를 하든 더 이상 상관안한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댓글쓰는 국민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공적연금을 다 없애고, 나라의 국민노후에 대한 간섭을 일체 중지하겠습니다. OECD 압도적 1위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알아서 하십쇼. 관심없습니다. 나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려면 나라망하니까요. 후후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댓글쓰는 국민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으로만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단일화된 국민연금도 2060년에 고갈될것으로 예상되니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더 내고 더 깎고 더 나중에 받는 걸로 고쳐나가겠습니다. OECD 압도적 1위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알아서 하십쇼. 관심없습니다. 나라는 최소한으로만 책임질 것입니다.더 관심가질 수록 나라만 망하니까요. 후후후 ………. 뭐 이런 걸 바라나?  ……… 어느 누구도 누더기상태인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명실상부 국민노후보장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한,번듯한 시회복지제도로써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상향평준화, 본질적인 문제해결(노후빈곤 해결)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다 같이 망하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이다. …………… 다 같이 망하면 기분이 째지는 이들만 모였나? 다 같이 망하면 임무완성인가?  공적연금의 평등한 붕괴를 통해 국민노후의 평등한 파탄이라는 ‘대의’를 완성하려는세력이 배후인 댓글부대가 존재할 거라는 광한 확신 내지 가정이 나만의 개똥이론으로만 끝이 난다면 천만 다행인 것이고….   정말로 나의 가정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만한 최악의 현실을 향해 착착 진행, 전개되기만 한다면….  끔찍 그 자체